헌법재판관도 임시 승계서열과 권한대행 시스템을 만들어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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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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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니까 골때리는 상황이라서
이번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제도를 만들고
예비후보명단 만들어서 순서 정해서 뽑아놓고
임기 사이가 붕떠서 공석이 생기면
임시로 땜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할것 같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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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만세님의 댓글의 댓글
@90ee0820님에게 답글
대통령몫 예비 두명
사법부 예비 두명
국회 예비 두명
이렇게 해놓던가요
그냥 현역 판사중 지정만 해놓는거죠
사법부 예비 두명
국회 예비 두명
이렇게 해놓던가요
그냥 현역 판사중 지정만 해놓는거죠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민주당에서 신변보호 요청했다고 하니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됩니다.
살다가 헌법재판관 신변 걱정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됩니다.
살다가 헌법재판관 신변 걱정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90ee082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