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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정형식은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할 생각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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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WonBin 211.♡.25.117
2024.12.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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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겠냐고 윤석열쪽에 친절히 물어봐줬다는데...

이건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윤석열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게 만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의도인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형식이 윤석열과 이러한 방법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댓글 34 / 1 페이지
옐도 (24.♡.129.61)
어제 18:16
주심 한 명이 그걸 결정할 수 있나요?
no_profile WonBin (211.♡.25.117)
어제 18:23
@옐도님에게 답글 주심이 심리를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시간을 끌수 있으며, 윤석열이 가져오는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다른 재판관들을 압박 또는 설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흑감ㅈr (42.♡.99.184)
어제 18:52
@WonBin님에게 답글 그런데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놈들이 또 법리해석을 지들 편한대로 할려고 하나본데 탄핵 절차가 위법이였으면 윤석렬이는 그때 버티기 했어야지 되지않았냐? 공정도 상식도 없는 GSK
설중매 (211.♡.2.238)
어제 18:17
박범계 의원이 정형식이 저소리한게 의심간다고 하더라구요.
크렙스 (59.♡.239.44)
어제 18:18
헌재심판은 주심 1명이 각하의견 낸다고 각하 안됩니다.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어제 18:19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원래 절차적 흠결성은 피청구인측에서 주장해야하는데
굳이 주심이 미리 이야기 하더군요
"니네 이런거 문제 있다고 심리하자고 할꺼지?"

마치 미리 힌트 준다는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법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더군요.

그리고 저쪽놈들이 6명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지키려고 목숨걸고 버티는 이유도 이해가 되더군요
아름다운풍경 (98.♡.18.93)
어제 18:22
9인 체제 만들어 놓으면 정형식 걱정 안해도 될테니 그게 제일 정답 같습니다.
no_profile 구름처럼 (121.♡.92.244)
어제 18:28
어차피 혼자서 주장한다고 그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니까 벌써부터 걱정할것까진 없을것 같습니다. 주시는 하고 있어야겠지만요
no_profile veritas_mea (211.♡.31.19)
어제 18:31
헌법 재판관 일 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사안의 중요성에 맞춰 대응을 해야겠죠.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 헌법기관 자체의 붕괴를 스스로 불러들인 인물들로 역사에 남을테니 알아서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minji (1.♡.187.22)
어제 18:33
각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1차는 폐기됐고 2차의 내용이 1차와 중복되더라도 회기가 달라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군멍군 (108.♡.52.54)
어제 18:34
정형식은 지금 매일 윤석열과 통화 열심히 하며 함께 작전을 짜고 있을 것 같아요
제발좀 (210.♡.88.253)
어제 18:40
경제지표 더 무너지면 알아서 기겠죠.
폴리제나 (58.♡.255.68)
어제 18:43
@제발좀님에게 답글 경제지표 따위는 신경안씁니다.
제발좀 (210.♡.88.253)
어제 18:50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신경 안 썼음 이재용 무죄 안 만들었죠.
기득권들도 재산 손해가면 가만 안 있겠죠.
알게 모르게 저쪽 압박도 있으니 서두르는거죠.
주류소 (112.♡.196.192)
어제 19:56
@제발좀님에게 답글 신경 썼으면 이재용 무죄 안 만들었죠.

이재용이 나와서 삼성 총수하는게 삼성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데, 그게 무슨 경제 생각하는거에요.
제발좀 (210.♡.88.253)
어제 20:01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쪽세계관이 그렇습니다. 대기업 총수 없어지면 망하는줄 알아요.
저도 전혀 동의안합니다.
민고 (101.♡.71.43)
어제 18:49
@제발좀님에게 답글 우리가 대통령 못하면 다 망치고 가자라고 대놓고 하고 있답니다
제발좀 (210.♡.88.253)
어제 18:53
@민고님에게 답글 내란의힘이야 민주당이 정권잡고 망해야되니 당연히 그렇겠죠.
빨리 위헌정당으로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no_profile 스크루지땡감 (180.♡.39.55)
어제 19:59
@제발좀님에게 답글 달러 많이 사놓고, 코덱스 인버스 많이 담아놨을수도..
매직뮤직 (115.♡.176.173)
어제 18:41
민주당이라고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3인의 재판관 임명에 최선을 다 할 때 입니다.
no_profile joydivison (119.♡.207.200)
어제 18:45
헌법재판소는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요. 주심이라도 진행만 할 뿐 그냥 한 명의 재판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6인 체제에서 기각은 없어요
흔적의의미 (58.♡.151.58)
어제 18:48
혼자서 어찌 못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무효화한다는 건 불가한 사항이고 무효화 주장이나 유도? 정도는 할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런다고 안될거에요.
심이 (121.♡.233.113)
어제 18:49
빨리 남은 3명 임명하고
증거 찾고,  특검해야죠.
발포 명령까지 내린 놈 끌어내려야죠. 저게 법으로 퉁칠 수 있는거면 우리나라 법전을 불태워야죠
no_profile 아리아리션 (122.♡.210.159)
어제 19:03
정형식이 원하는대로 됐다간 진짜 피의 혁명 맛 좀 보게 될겁니다.
Dendrobium (121.♡.89.125)
어제 19:03
정형식 혼자 아무리 우겨도 각하 요건은 못 뒤집습니다. 재판관 과반수가 각하에 설득당한다면 그냥 정형식 말고 모두가 썩은 거겠죠.
밤페이 (220.♡.103.127)
어제 19:07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이 다툼을 할 사안과.. 인정을 할 사안을 나누는 겁니다..

계엄령 포고한 사실을 다툴거냐..
계엄 포고령 선포한 사실을 다툴거냐..
.. 일단 피 청구인측은 이 사실에대해서는 인정했고.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계엄선포 절차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안한 것은.. 나중에 자료제출 한다.. 뭐 이런식으로요.
no_profile WonBin (211.♡.25.117)
어제 19:19
@밤페이님에게 답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정형식이 먼저 물어봤다고 하는 부분이 걸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적법성부터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탄핵요건 적법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지난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다시 의결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한지를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밤페이 (220.♡.103.127)
어제 19:29
@WonBin님에게 답글 https://youtu.be/Z5iixo1OZPE?si=9GiZXmIu2QPv4r_R

1차 준비기일 영상이 어제 떴습니다..
정형식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기준으로..
인정할 것과 다툼할 것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마지막 부분쯤에 나옵니다..
no_profile WonBin (211.♡.25.117)
어제 19:43
@밤페이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2찍 판사들이 이런식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게 하고 나중에 뒤통수 칩니다.
밤페이 (220.♡.103.127)
어제 19:48
@WonBin님에게 답글 저거 말고 풀버전도 봤는데.. 제가 혹시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말한 절차는 계엄의 절차였습니다.. 저기서 다툼하겠다는 것은 계엄 포고의 절차중 국무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정형식이 관련문서 없다고 하니 피청구인 측이 나중에 따로 자료 내겠다가 전부인데요..

국회의 탄핵절차에 대해 다툼하겠다가 있었는지.. 전 못봤는데.. 영상 있으면 누가 좀 올려주세요..
no_profile WonBin (211.♡.25.117)
어제 19:54
@밤페이님에게 답글 그게 아니라면...기레기가 왜곡해서 장난친 것 일수도 있겠네요.
주류소 (112.♡.196.192)
어제 20:08
@밤페이님에게 답글 청구의 적법요건을 다투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려주신 영상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밤페이 (220.♡.103.127)
어제 20:13
@밤페이님에게 답글 @주류소 앞부분에 언급이 있었나 보네요..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피청구인이 탄핵의결과정에 대해서 다투겠다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소추 (112.♡.85.133)
어제 21:18
9명이 맞춰지더라도 정형식외 1명이 문제라고 하던데 7:2가 되면 문제없을것 같긴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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