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의 의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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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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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 까지는 너무 빼박이라 인정. 이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을 듯. 그래서 탄핵인용 동의.
다만 내란까지는 아니었다 로 두창이에게 면피 정도는 할 거 같네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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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님의 댓글
정형식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정형식은 그 무슨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억지를 만들어 낼 인간입니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지금가지 나온걸로 봐서는 두번 연속 탄핵한걸로 절차적 문제를 걸고 넘어질거라고 하더군요.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길거라고는 하던데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tb99님의 댓글
헌재는 내란 여부 판단 안 할 겁니다. 내란 건은 헌재가 사법부로 이관할 거라는 예상이 있네요. 헌재는 그냥 헌법 수호 의지 없는 걸로 대통령 파면만 결정할 겁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6명일 때는 6:0이 아니면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가 결정을 지연하면 한두명이 인용에 반대했다는 증거죠.
EXIT님의 댓글
3명 충원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놈들이잖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놈들이잖아요
원티드님의 댓글
내란이다 아니다의 판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재판에서 형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포고령까지만 심리해도 끝입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삼성 이재용 판결보면. ... 증거 & 사실은 있으나 , 나는 인정 안한다는, 축소한다 법리죠 . . 과거재판이 현재를 보여주죠. . . 이상한 판결, 매국노 판결도 판사처벌을 못하는게 한국이죠
kissing님의 댓글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1명이 좌지우지한다는게 말이나되나요.
HowRU님의 댓글
애초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이었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은 판사입니다.
윤측과 내통 의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지 말아야 할 자입니다.
윤측과 내통 의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지 말아야 할 자입니다.
NORAD님의 댓글
현재 정황으로는 소수의견으로 "내란"이 아니었다는 의견도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