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안돼‥비상계엄 문제 없어"‥수사는 '인간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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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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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12·3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MBC와 통화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고,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아예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6720?sid=100
이런 상황에 저런 소리나 하고 있는게...뭔... 뒷말은 생략할게요..ㅎ...ㅠㅠ
댓글 48
/ 1 페이지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몽키참취님에게 답글
시간이요. 시간만 끌면 여론은 냄비처럼 식을걸 기대하는거죠. 거기에 잼대표 2차 판결 이 가까워지는것도 있고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읍읍님에게 답글
2심 재판은 이제 시작 이고 판결 까지는 아무리 2심이어도 몇달 걸립니다.
대법원 판결 까지 가야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2심 결과 나오고 최소 2달 이상은 걸립니다.
대법원 판결 까지 가야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2심 결과 나오고 최소 2달 이상은 걸립니다.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몇달 끌 계획으로 계속 시간 끌고 있는겁니다. 심지어 2년 끌 시나리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 인원 끝까지 임명 안하다 4월에 2명 임기 종료되면 윤썩 임기 종료되는 2년동안 방법이 없어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읍읍님에게 답글
머리속 으로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수 있겠지만,
4월까지 절대로 시간 지연 시킬수가 없습니다.
4월까지 절대로 시간 지연 시킬수가 없습니다.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우리 모두 그걸 바랍니다. 다만 이번 한덕수로 봤듯 이미 시간끌기에 한번 당했고, 절대 안심할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들의 계획대로 내란의 분노가 식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저들 계획중에는... 시간 끌다 결국 헌재 6명으로 판결 내겠다 싶으면 윤썩이 심은 헌재 인원 1명을 자진사퇴 시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저들은 악랄하고 법과 원칙과 상식 밖에서 움직이는 작자들입니다.
참고로 저들 계획중에는... 시간 끌다 결국 헌재 6명으로 판결 내겠다 싶으면 윤썩이 심은 헌재 인원 1명을 자진사퇴 시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저들은 악랄하고 법과 원칙과 상식 밖에서 움직이는 작자들입니다.
수푸군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이번 최상묵이도 안해버리면 금번 안타까운 사고를 거기 이용해서 시간 끌겠죠. 이런 상황에 탄핵이냐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저쪽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게 생각 처럼 되지는 않을겁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본인들은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고
형식적 임명만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 그거에 대한 법적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당사자 가 된거죠. 이번 안타깝고 힘겨운 사고를 좀 수습 해놓는 시간을 기다려 합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본인들은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고
형식적 임명만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 그거에 대한 법적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당사자 가 된거죠. 이번 안타깝고 힘겨운 사고를 좀 수습 해놓는 시간을 기다려 합니다.
부부다모앙님의 댓글
헌재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년에는 진짜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로얄밀꾸님의 댓글
오히려 저렇게 나와주니 저는 더 다행이라고 봅니다.
다시는 내란수괴+옹호세력이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릴 수 있는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다시는 내란수괴+옹호세력이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릴 수 있는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아라님의 댓글
특전사와 경찰로 국회를 막아놓고 헌법 질서를 수호를 나불거리는 변호사는 본인 직업에 대한 자괴감도 안 드나보죠..
의정부건달님의 댓글
범죄자가 지가 범죄 저질렀다고 쉽게 자백하지 않죠.
저런 걸 단독이라고 받아쓰기하는 받아쓰레기들이 문제죠.
저런 걸 단독이라고 받아쓰기하는 받아쓰레기들이 문제죠.
블루지님의 댓글
저게 내란죄 성립이 안되는걸로 결론난다면
이후로는 뭐 국회에서 중요한 투표안건 있을때마다 주요 청문회 할때마다
걸핏하면 특수부대들이 국회와서 통제하겠네요.
김건희 특검 출범해도 특검사무실에 군인들이 막 들어가서 출입통제하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신문에는 이미 헌재에서 정당한 통치행위로 판결난 사안이다. 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세상이어야 대통령이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거죠?
이후로는 뭐 국회에서 중요한 투표안건 있을때마다 주요 청문회 할때마다
걸핏하면 특수부대들이 국회와서 통제하겠네요.
김건희 특검 출범해도 특검사무실에 군인들이 막 들어가서 출입통제하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신문에는 이미 헌재에서 정당한 통치행위로 판결난 사안이다. 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세상이어야 대통령이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거죠?
소금쥬스님의 댓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휴..
그냥쌍욕 하고 싶은데
쌍욕하면 우리 랑에 못올거 같아서......
어휴..
그냥쌍욕 하고 싶은데
쌍욕하면 우리 랑에 못올거 같아서......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조국 대표님 가족은 압수수색 죽어라 잘만하더만
통지서 하나 받지도 않고 인간사냥이요?
참 굥정하네요.
통지서 하나 받지도 않고 인간사냥이요?
참 굥정하네요.
RadioKid님의 댓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납치하고 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국헌문란이지 뭐야. 정말 바보요?
존케이지님의 댓글
살인하고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주먹질이나 칼질은 개인의 권한으로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열
주먹질이나 칼질은 개인의 권한으로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열
nanadal님의 댓글
이주만 버텨보라 했다더니, 2주만에 페북을 하고 슬금슬금 기어나오는군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몽키참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