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헌재에 “한덕수 총리 직무만 정지, 권한대행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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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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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국무총리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27일 재석 의원192명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총리 등 일반 국무위원의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는 넘겼지만 대통령 대상의 가중 의결 정족수(200석)에는 미달했다는 논리다.
사고 수습끝날때까지 니들은 입 좀 열지마라
.. 속만 터지니까..
열불납니다.....
댓글 35
/ 1 페이지
DRJang님의 댓글
총리 직무가 정지되면 일반인이고, 권한대행 자격이 없는건데 뭔 ...??... 이제 머리까지 어떻게 되었나 보네요.
jinnjune님의 댓글
법꾸라지 궤변에 역풍은 없나요??
뭐이런 금쪽이들이 다있죠? 누워 떼쓰기도 유분수지.
뭐이런 금쪽이들이 다있죠? 누워 떼쓰기도 유분수지.
슈퍼콘트라님의 댓글
그냥 스피커에 아무소리나 떠들고 있는거죠
다행인 건 저딴 소리듣고 넘어가는
멍청이들은 이미 부정선거 어쩌고 하면서
이미 다 저 자들을 지지하고 있겠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다행인 건 저딴 소리듣고 넘어가는
멍청이들은 이미 부정선거 어쩌고 하면서
이미 다 저 자들을 지지하고 있겠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말도 안되는 개소리이긴 하지만, 이걸 본인이 해야지 제삼자가 할 수 있는 것임? 바로 각하될듯...
Dufresne님의 댓글
권한 정지된 국무위원이 대통령 대행을 한다는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않죠
요해랑사님의 댓글
민간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말 내란당 다운 생각이네요.
webzero님의 댓글
반헌법을 이야기 하네요.
애초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할수 있었던것도 헌법 절차에 따른것이고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 된 이상 대통령의 그 권한이 다음 국무위원에게 대행 된다는것도 헌법절차에 따른것 입니다.
애초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할수 있었던것도 헌법 절차에 따른것이고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 된 이상 대통령의 그 권한이 다음 국무위원에게 대행 된다는것도 헌법절차에 따른것 입니다.
달려라쑈바님의 댓글
네질러님의 댓글
참, 내란당 인간들 말장난도 풍년이네요. 엠병할.
그럼 , 탄핵된 굥은 대통령 직무는 정지, 행정부 업무 수장직은 유지라고 하지 그래~
그럼 , 탄핵된 굥은 대통령 직무는 정지, 행정부 업무 수장직은 유지라고 하지 그래~
pigtoki님의 댓글
차라리 윤석열이 탄핵보류 중이니 법적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하겠다는게 저거보다는 설득력 있을지도요.
목화님의 댓글
대통령 업무정지에 국무총리가 대행 하는데 국무총리 업무정지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다고요?????
okbar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