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대통령 권한 승계순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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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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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슬픈 사고 속에서도, 또 뭔 헛짓거리가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심정이
정말 참담합니다.
미국도 1945년부터 대통령 권한 계승순위를 바꾸어, 부통령 -> 하원의장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이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자를 배제할 수 있어서 이게 맞지 않나 합니다.
(의장이 문제가 생기면 새로 선출하면 되니까 이것도 장점이라 봅니다)
참 12월 한 달간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댓글 30
/ 1 페이지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비눗방울님에게 답글
우리도 저렇게 해서 국회의장을 넣었으면 지금 이런 답답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합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Dufresne님에게 답글
저도 이게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행정부가 작당해서 뭔 짓 했을 때 그 한통속인 인간들에게 차례로 권한 줘봐야 답이 없는 상황만 반복이죠.
미국도 1945년 그런 이유로 순위에 하원의장, 상원의장을 넣지 않았나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부가 작당해서 뭔 짓 했을 때 그 한통속인 인간들에게 차례로 권한 줘봐야 답이 없는 상황만 반복이죠.
미국도 1945년 그런 이유로 순위에 하원의장, 상원의장을 넣지 않았나 합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이 사태가 해결되면,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 개헌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공화국은 굥과 함께 그 수명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6공화국은 굥과 함께 그 수명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바꿔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ㅎ
그런데 어떻게 바꿀지는 참 모를일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바꿀지는 참 모를일이군요
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문제는 개헌 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지역구제로 의석수는 많이 확보 했지만 득표율은 여전히 반반에 가까운 상황이고, 수십년간 그랬듯 고비만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찍어준다는거죠.
1900년대 갈 것도 없이 21세기 들어와서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를 뽑아놓고 또 윤석렬을 뽑았는걸요;
지역구제로 의석수는 많이 확보 했지만 득표율은 여전히 반반에 가까운 상황이고, 수십년간 그랬듯 고비만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찍어준다는거죠.
1900년대 갈 것도 없이 21세기 들어와서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를 뽑아놓고 또 윤석렬을 뽑았는걸요;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희어늬님에게 답글
네
프랑스도 대통령 궐위 시에 상원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프랑스도 대통령 궐위 시에 상원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포이에마님의 댓글
미국은 장관들이 국무위원이 아니라 그냥 비서입니다.
한국과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과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어설프게 내각제 섞는다고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거고 권력도 없는 자리를...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사실 따지고보면 2공화국의 유산이죠
이승만식 정부통령제는 안 맞다고 도입한거니까요
이승만이 독재만 안했어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죠
이승만식 정부통령제는 안 맞다고 도입한거니까요
이승만이 독재만 안했어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제가 볼때는 개헌한다고 해도 국무위원을 없애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원래 국무위원 제도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어느정도 막아 주어야 하는데,
잘 운영될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독재자 스타일이 폭주하게 되면 전혀 기능을 못하는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거죠.
이런데 대비한 대비책 (문제가 되는 국무위원을 일괄 정지시키고 국회로 넘긴다던지) 이 필요하겠죠.
잘 운영될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독재자 스타일이 폭주하게 되면 전혀 기능을 못하는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거죠.
이런데 대비한 대비책 (문제가 되는 국무위원을 일괄 정지시키고 국회로 넘긴다던지) 이 필요하겠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 싶네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문대통령 때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국무위원들이 비서가 아닌 꼬붕, 내란잔당 수준이잖아요.
503 때나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정권에서는 국무위원이 다 꼬붕 수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503 때나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정권에서는 국무위원이 다 꼬붕 수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근데 제도를 바꾸는 건 다른 문제라서요
호불호를 떠나서 그걸 바꾸는 건 쉽지 않다고 보는거죠
호불호를 떠나서 그걸 바꾸는 건 쉽지 않다고 보는거죠
지하철승객님의 댓글
원래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끌려내려오는 경우를 상정한게 아닌 구조겠죠.
국정의 일관성을 생각하면 국무위원으로 넘어가는게 그렇게 이상한 순서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니 기본적인 법을 바꾸기보다, 예외 규정을 두어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국정의 일관성을 생각하면 국무위원으로 넘어가는게 그렇게 이상한 순서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니 기본적인 법을 바꾸기보다, 예외 규정을 두어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지하철승객님에게 답글
이번에 많이 느끼는게, 굥 덕분(?)에 우리나라 시스템의 헛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 수습하며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앞으로 이 사태 수습하며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만보자님의 댓글
독재시대의 유산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헌법적 정통성이 있는 국회의장이 대행이 되는 것이 맞죠.
친위쿠테타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하고요.
헌법적 정통성이 있는 국회의장이 대행이 되는 것이 맞죠.
친위쿠테타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하고요.
GENIUS님의 댓글
사실 승계를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지금 처럼 죄다 공범인 경우 공범들에게 승계되는 꼴이라 말이 안되는 상황이니까요.
본질은 국민으로 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람에게 승계되는게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처럼 죄다 공범인 경우 공범들에게 승계되는 꼴이라 말이 안되는 상황이니까요.
본질은 국민으로 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람에게 승계되는게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aeronova님의 댓글
선출직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니 선출직끼리 권한 승계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화상자님의 댓글
그런데 미국에서는 행정부 수반 대행을 입법부에서 맡으면 3권분립은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닥터리드님의 댓글
일반적인 궐위시는 지금 순서가 맞다고 보고
내란의경우는 다르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내란은 야당으로 넘어가야죠
내란의경우는 다르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내란은 야당으로 넘어가야죠
DavidKim님의 댓글
행정부는 국힘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네들 수장이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후속조치를 그짝당이 시키는대로 원하는대로 행동한다? 이게 뭥미이네요.
피와바람님의 댓글
탄핵 시 대행순위가 달라야될 것 같네요.
다른 상황에서는 국정안정을 위해 행정부 순위대로 가는게 맞을테니까요.
내란이나 쿠데타로 인한 탄핵 시에는 행정부 전체가 모의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크다보니, 공범들이 대행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정비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형국이네요.
다른 상황에서는 국정안정을 위해 행정부 순위대로 가는게 맞을테니까요.
내란이나 쿠데타로 인한 탄핵 시에는 행정부 전체가 모의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크다보니, 공범들이 대행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정비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형국이네요.
비눗방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