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정말 나쁘고 멍청한 사람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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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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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넘치고 법리는 확실하고 상황은 더이상 급박할 수 없는데, 그렇게 남발해온 영장을
아직도 안 하는 건
부작위로 1차 내란 옹호하는 것이고,
2차 내란 위한 시간 벌어주기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도나 동기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기능합니다.
그런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놈이 판사랍시고 앉아있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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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악님의 댓글
역사에 기록되는건 두렵지 않으나, 어떻게 기록될지의 내세보단, 현세에 내가 어떻게 자리보전 할지가 중요한가 봅니다.
대로대로님의 댓글
이런 사안이야말로 재깍 재깍 영장이 나와줘야 저것들이 얼마나 극악한 짓을 했는지 선포하는 효과가 있을텐데
뭔가 대단히 의견이 갈리는 사안처럼 시간을 뭉개고 있다는 게 화가 납니다.
뭔가 대단히 의견이 갈리는 사안처럼 시간을 뭉개고 있다는 게 화가 납니다.
Mickey20님의 댓글
졸다 화들짣 놀라깻는데 아직도 안나왔단거에 황당해서 화가나네요
꼭 이래야만 하나요 ㅎㅎ 만에하나 기각하면 돼지는 더 난리칠텐데요 아예 수사는 쌩까고
고심한척 하는만큼 깔끔하게 발부하길 바랍니다
꼭 이래야만 하나요 ㅎㅎ 만에하나 기각하면 돼지는 더 난리칠텐데요 아예 수사는 쌩까고
고심한척 하는만큼 깔끔하게 발부하길 바랍니다
gksrjfdma님의 댓글
영장 판사가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판결한 판사라는 얘기가 돌고 있네요....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gksrjfdma님에게 답글
헐… 아니 무슨 판사 자판기도 이런 자판기가 다 있답니까??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네요. xxx
일석1님의 댓글의 댓글
@국수나냉면님에게 답글
맞네요! 고학력 저지능! 저지능 된 원인이 법과 양심은 절대 아닐거라 확신합니다.
초록몽님의 댓글
연합뉴스 기사에는 이렇게 씌여 있네요.
https://v.daum.net/v/20241230175337952
"이번 주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는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1230175337952
"이번 주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는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리피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