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 찾냐고 짱구 굴리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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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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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출석 요구를 3회 거부(사실 1회만 거부 했어도 바로 영장 나올 상황입니다만…)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바로 영장 나왔을텐데
법리상 영장이 청구되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기각 시킬 사유 찾냐고 밤새 머리 쥐어 뜯고 있나보네요.
경국대전이라도 찾아보고 있는건지
어제 부터 별로 기대 안했는데 속보일정도로 의도가 투명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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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nNEW님의 댓글
내란죄나 외환죄에 대한 판단은 아얘 안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