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무엇이냐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죄인이 누구냐로 판단하는 기준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31 07:43
본문
사법부 스스로 법적용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성흔님의 댓글의 댓글
@aconite님에게 답글
탄핵하고 사법 언론 개혁하고 나서 상징적으로라도 그 동상 눈을 파내진것 처럼 수정해서 지나다니는 법비들이 역사를 기억하게 했으면 하네요
읍읍님의 댓글
그냥 동네 소시민이 겁없이 총들고 설치다 경찰 조사 안받고 뻐팅겼으면 아마 1초만에 영장나왔겠죠.
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읍읍님에게 답글
현장에서 정리됩니다.
nanadal님의 댓글
경호처와의 충돌에 대비하는 인력동원에 대한 고심까지 하느라 그런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토리랑님의 댓글
쫓겨나야 할 판사들이 많네요.
판사들이 돈과 연결되지 않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돈과 연결되지 않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다.
aconit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