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수괴 윤석열 "권력자라서 피해 보는 상황...수사 피하는 거 아냐".gisaaa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31 14:53
본문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
기자 질문1
'권력자이기에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 아니냐'?
👹 수괴측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
"비록 수괴윤석열이 국회에 군투입했지만,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주장
질문2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단 지적은?
👹 수괴측
"그것은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
“무너진 사법 체계 근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
💀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체포 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중략)
==============
이정도 정신병이면 심신미약 감형을 받으려는 걸까요?
댓글 11
/ 1 페이지
thebreez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