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중 2명만 임명한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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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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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선택적 임명한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마은혁을 임명보류한 아유가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정계선 : 재석195 찬193 반1 기1
마은혁 : 재석195 찬193 반1 기1
조한창 : 재석195 찬185 반6 기1 무3
정계선과 마은혁은 투표결과가 같으나
정계선은 임명
마은혁만 여야합의가 필요하다함
찬성이 더 낮은 조한창은 여야합의가 되어서 임명함
이게 무슨 논리죠?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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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레인JM님의 댓글
논리가 먹히는 집단이었으면 나라가 이모양이 되지도 않았을겁니다. 탄핵만이 답이에요.
tb99님의 댓글
재계나 이런 기득권의 목소리에 따라서 한 명 덜 임명을 안 한 걸지? 아니면, 최대한 들어 주는 척하면서 한 명 미임명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요
현 6인에서 1명 정형식이 무조건 파면 반대파라고 가정하면
5:1 이잖아요
여기에 민주당 2 / 내란당 1 추가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용을 써도 7:2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민주당 1명 몫을 내란당한테 양보해라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도 6:3 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 안에 분명히 1명 더 반대파가 있단 결론이 나와요.
즉 6인 체제에서 5:1이 아니라 4:2 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 몫 1인을 뺏어와야 하는거에요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한거죠
이게 내란동조범인 자기가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인거죠
현 6인에서 1명 정형식이 무조건 파면 반대파라고 가정하면
5:1 이잖아요
여기에 민주당 2 / 내란당 1 추가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용을 써도 7:2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민주당 1명 몫을 내란당한테 양보해라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도 6:3 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 안에 분명히 1명 더 반대파가 있단 결론이 나와요.
즉 6인 체제에서 5:1이 아니라 4:2 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 몫 1인을 뺏어와야 하는거에요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한거죠
이게 내란동조범인 자기가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인거죠
Übermensch님의 댓글
ㅋㅋㅋ 표수를 논했다고요? ㅋㅋㅋㅋㅋㅋ 장난도 정도가 있어야죠.1표차나 100표차나 국회 통과되는것 끝이지 이놈 역대급 입니다.다 거부한것보다 더 쌍놈이네요
테디박님의 댓글
입법부인 국회는 정족수를 정해서 표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도 없는 합의를 요구한건 위헌으로 탄핵시켜야 합니다.
AREA49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