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보류한 마은혁 "윤석열 계엄, 12.12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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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12월 3일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평가가 있는 걸로 안다"며 당시 국회 담장을 넘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대단히 동의한다.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 '만약 자신이 국회의원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을 것이냐'는 박지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질문을 받고 "가정적 질문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단호하게 "맞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유신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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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탄핵해야죠. 최상목.
뒤에 인사들의 면면은 더 한 걸로 아는데, 일시에 날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식 의원 말대로 "본인들이 내란죄 수사대상"인데, 국민과 민주/혁신당이 봐주고 있는 걸 모르네요.
"▷신장식 :
국민들이 또 야당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을 좀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처지가 사실 한꺼번에 싹 들려서 내란동조 범죄자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도 항변할 수 있는 저는 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면 돼요. 거기에 자꾸 뭐 이런 거 저런 거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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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아재조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