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이면 세명이 반대하면 기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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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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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일때 1명만 반대해도 기각이란 말이 있었고
9인이면 뒤집혀질수 있으니 판결내릴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8인이면 뒤집혀지지 않기 때문에 2명만 임명한건가요?
즉
6인체제에서 기각, 8인체제에서 기각, 9인체제에서 인용..
현재 6명중 2명이 저쪽, 이번에 추가되는 두명중 한명이 저쪽이라는 의미 같은데요?
그렇다면 9인체제에서 뒤집히니까 판결하지 말자는게 우리쪽 목소리였나보군요.
그걸 잠재우기 위해 저쪽에서 3명확보하고 8명으로 진행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 군요.
경제관료답게 꼼수 쓰는거 같은데 결국 국무회의 무력화할 수밖에 없겠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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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기각 6이란게.. 6명 안되면 기각이란 의미인가요?
흔적의의미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인용의견 6이 필요한데 5:3이면 기각이 아니라 9인이 채워질때까지 미뤄집니다.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그럼 결국 지연전술의 변형이군요. 역시저들은 4월을 기다리나 봅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그전에 조만간 권한쟁의 등 여러방법으로 9인체제로 가능할거에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네.. 권한쟁의등에 추가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까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셰도우님에게 답글
네.. 6명이 안되는 판을 짜기 위해서 2명만 임용한것 같아서요
흔적의의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