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선별권까지 있군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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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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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회몫 재판관 선출해도
대행.
이사람 오케이..이사람 NO..
다시 선출해서 보고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대단한 나라..입니다.
상목아 넌 끝입니다..이건 3명 거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것 알까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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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말이 거부지 사실은 그냥 임명 안 하고 버티기였는데
2명만 승인하면 1명은 거부했다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 되어버리잖아요?
게다가 8인 체제는 이미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인용한 전례도 있고요
2명만 승인하면 1명은 거부했다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 되어버리잖아요?
게다가 8인 체제는 이미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인용한 전례도 있고요
미드나잇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truthroom/17978
https://damoang.net/free/2629332
https://damoang.net/free/262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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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님의 댓글
헌법에 나와있는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도 '뭐는 빼고, 뭐는 넣고' 이런 식으로 수정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오직 재의만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동문으로 무조건 임명하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수정하는 짓까지 했으니 이건 한덕수의 임명거부보다 더 심각한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동문으로 무조건 임명하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수정하는 짓까지 했으니 이건 한덕수의 임명거부보다 더 심각한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진짜 엿 먹여주는 것 외엔 방법 없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