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 국회 몫 대법원장 몫 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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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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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임명한다라고 써있다지만 대통령이 생까면 임명이 안되는 이 허술함 .. 왜 ?
감히 다시 한국에 가장 기본적 삼권분립를 훼손 할윤두창같은 양아치가 없을거라 생각 했었나 아..
방통위도 국회 몫 임명안한 양아치 윤두창
이 사태 때문에 개정 논의 할듯 하네요자동 임명으로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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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개헌해야죠.
어차피 각부의 몫이면 각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꿔야죠.
우리나라 법체계가 너무 허술해서 법끄라지가 많은가 봅니다.
어차피 각부의 몫이면 각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꿔야죠.
우리나라 법체계가 너무 허술해서 법끄라지가 많은가 봅니다.
MDBK님의 댓글의 댓글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일단 행정부 수장/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명목상 하는건 맞죠.
근데 이제 단서 조항으로 3일 이내 임명한다 이런식으로 못박고 임명 못하는 상황일때는 자동임명된다 이런식으로 바꿔야죠
근데 이제 단서 조항으로 3일 이내 임명한다 이런식으로 못박고 임명 못하는 상황일때는 자동임명된다 이런식으로 바꿔야죠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대통령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표시 안 한 것 아닐까요?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했잖아요.
임명 안 하는 자체가 위헌이죠.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했잖아요.
임명 안 하는 자체가 위헌이죠.
mtrz님의 댓글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계엄은 자동 해제,
불법 계엄은 즉시 무효,
임명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대통령 직무 유기는 삼진 아웃으로 자동 파면,
...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린다고 하더니만.. 이거 뭔 짓인가 싶네요.
계엄은 자동 해제,
불법 계엄은 즉시 무효,
임명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대통령 직무 유기는 삼진 아웃으로 자동 파면,
...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린다고 하더니만.. 이거 뭔 짓인가 싶네요.
무중생유님의 댓글
87년에 이번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독재시대 때 만든 헌법이라 그래요.
대통령 권한 줄이기는 했는데 군부 쿠데타 막는데만 몰빵이고, 친위 쿠데타는 생각 안한거죠..
대통령 권한 줄이기는 했는데 군부 쿠데타 막는데만 몰빵이고, 친위 쿠데타는 생각 안한거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허술한게 아니라..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은 모든 예외케이스에 대헤서 다 조목조목 정의하는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넣지 않는거 뿐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인데요.. 지금 행정부나 사법부 등 적폐들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들이 부정되고 있고 자기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현실이라 그렇습니다
법은 모든 예외케이스에 대헤서 다 조목조목 정의하는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넣지 않는거 뿐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인데요.. 지금 행정부나 사법부 등 적폐들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들이 부정되고 있고 자기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현실이라 그렇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상식과 동떨어진 행위까지 다 금지하면 법이 누더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법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법을 악용하는 법버러지들..
대표적으로 검레기, 판레기 등을 견제 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해서 그러한 견제 장치나 법은 분명 필요하다 봅니다
대표적으로 검레기, 판레기 등을 견제 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해서 그러한 견제 장치나 법은 분명 필요하다 봅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개정할 필요가 없이 법을 어기면 바로 탄핵해서 헌재에서 바로 인용해 주면 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운용하는 체계가 문제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운용하는 체계가 문제죠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사실 법이 허술한거도 있지만
저런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걸 다 막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써있지 임명 거부힐수 없다고 써있는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법꾸라지들 말장난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라 이걸 전부 대응할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런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걸 다 막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써있지 임명 거부힐수 없다고 써있는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법꾸라지들 말장난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라 이걸 전부 대응할수는 없는 노릇이죠
webzero님의 댓글
이번 정부 이전까지는 헌법과 법률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무 규정으로 했으니까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것 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태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것 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태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것 같아요.
주류소님의 댓글
이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의 권한은 별개인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의회, 야당과 기싸움 하는데 쓸거란 생각은 못해서죠…
보수의 수준이 저것을 일일히 법으로 결정해줘야 할 만큼 퇴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수의 수준이 저것을 일일히 법으로 결정해줘야 할 만큼 퇴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Jedi님의 댓글
새 정부가 이 똥들을 치우는게 우선인지 차순인지는 결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