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침해당했다"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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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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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랑수괴 변호 윤갑근
"내란수괴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이미 수괴xx가 국회로 군병력 투입해서 훼손함)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
(...중략)
"이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제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위해...(...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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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귀들의 정신세계는 놀랍네요 ㄷㄷㄷ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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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마누하님의 댓글
말장난의 세계는 끝도 없네요.
계엄 선포할 상황도 아니었니만 계엄선포 과정도 불법으로 한 게 문제인데 뭔 개소리일까요?
계엄 선포할 상황도 아니었니만 계엄선포 과정도 불법으로 한 게 문제인데 뭔 개소리일까요?
조국수호이님의 댓글
내란이나 외환 사태 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계엄권을 아무때나 쳐 써놓고 멍멍이 소리를...
Badman님의 댓글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이 할수있죠.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 하에서 할수있는 겁니다.
그냥 지 X리는대로 막 할수있는게 아니라구요.
이번 계엄은, 계엄 과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그 목적또한 내란, 친위쿠데타 였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진짜 저건 곱게 X이면 안됩니다. ㅡㅡ+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 하에서 할수있는 겁니다.
그냥 지 X리는대로 막 할수있는게 아니라구요.
이번 계엄은, 계엄 과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그 목적또한 내란, 친위쿠데타 였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진짜 저건 곱게 X이면 안됩니다. ㅡㅡ+
애니시다님의 댓글
계엄하려면 대통령이 찍 하는게
아니라 법에 맞게 해야하는건데 저건 검사되고 법한장을 안봐서 그런가 불법적인 말을 계속하네요.
아니라 법에 맞게 해야하는건데 저건 검사되고 법한장을 안봐서 그런가 불법적인 말을 계속하네요.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