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윤석열 목적은 탄핵 의결 연기가 아니라 조속한 기각 결정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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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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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에서는 탄핵 인용도 안 되지만 기각도 안되는데, 윤석열은 조속한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6명 체제로 시간을 끄기보다는 2명을 임용해서 3:5로 조속한 기각이 이루지는 것을 애초에 계획했을 수 있습니다.
정형식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도 최대한 빨리 복귀를 하기 위해서이고요.
저들은 재판관 3명은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명 임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기각과 복귀를 바라고 있을 수 있겠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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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ka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3명 임명하면 안 되니까 2명 임명하면서 양보하는 척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Kafka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덕수 할배가 했으면 더 빨라지는 건데 왜 굳이 탄핵까지 당하면서 미루냐는 얘긴데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그런 망상을 가지다 망하신 선배님이 계시죠. 503 이라고
당시에도 전원합의 인용결정을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당시에도 전원합의 인용결정을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글쎄요.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그래도 뭐든 해서 9인체제 만들어야죠.
Kafka님의 댓글의 댓글
@유리님에게 답글
누가 그래요? 5:3이면 기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유리님의 댓글의 댓글
@Kafka님에게 답글
어느쪽이든 6명이 일치하게 한다네요. 일치안하면 연기하구요.
유리님의 댓글의 댓글
@구찮아님에게 답글
6인체제를 잘못알고 있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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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