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특검 거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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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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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또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인 요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독소조항을 딱 하나만 꼽기도 어려웠다”며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건희가 권력?????
갈수록 죄목이 늘어났다는 생각은 안드나 보군요.
너도 갈수록 죄목이 더 늘듯 한데요.
대통령 할수 없는 대통령 위에 권한을 행사한 권한대행이 말이 많군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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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저인간은 "재의요구권"을 진짜 "거부권"으로 인지하나보네요. 헌법에서 국회가 의결한거 비토 놓으라고 준 권한인줄아나??
AtSue님의 댓글
그걸 니가 왜 판단합니까.
니는 도장찍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왜 사람 흉내냅니까.
니는 도장찍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왜 사람 흉내냅니까.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을 저지른 주제에..
다 특검법을 따른 것인데 그 위헌적 요소가 뭐냐고요.. 지 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있어. 내란범 놈이..
다 특검법을 따른 것인데 그 위헌적 요소가 뭐냐고요.. 지 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있어. 내란범 놈이..
국밥청년님의 댓글
아직까지 윤석열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님 자신도 내란공범이라 특검이 수사하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암튼 2024년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최악이네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어휴... 진짜 고건 총리님이 어려운 시기라서 재의권 한번 쓴걸로 아주 징하게도 우려먹네요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전례가 있든 없든 자기가 대통령이고 내란 우두머리랑 한 몸이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으니, 재의권은 당연히 쓸 내란범이죠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전례가 있든 없든 자기가 대통령이고 내란 우두머리랑 한 몸이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으니, 재의권은 당연히 쓸 내란범이죠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국회를 점거하고 삼권분립을 박살내려던 내란수괴가 있긴 했죠. 거부권 남발이 특기라던데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분명히 누군가 코치해준겁니다 게다가 대행을 맡고 참사일어나고 그 와중에 위헌여부 따졌다고요?
Universe님의 댓글
내란공범의 수괴 지키기라고 보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최상목이 내란을 반대했다는게 이젠 전혀 믿음이 안가네요.
최상목이 내란을 반대했다는게 이젠 전혀 믿음이 안가네요.
Selfcar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