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파면 결과로 한 발 디뎠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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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2024.12.31 21:11
8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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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다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들먹이며 1명을 보류시켰지만, 어찌 되었든 2명이 임명 절차를 완료함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의 및 심판이 정상적 궤도를 밟게 되었다는 점은 1그램이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 대행이 임명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는 찬성 193표로 국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185표보다 높았는데, 기껏해야 대행 주제에 대체 무슨 명분으로 여야 합의를 들먹이며 보류한 것인지... 국회에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합의했다고 인정할 것인지? 참 웃기지도 않죠.



석렬이 탄핵 심판은 '파면한다'로 결론이 날 겁니다. 이번보다 경미한 사안으로도 박근혜는 9명 전원 일치로 파면되었으니까요.


1. 평온했던 12월 3일 평일에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헌법 77조 1항 위반),

2. 선포에 앞서 있었어야 했을 국무회의(헌법 89조 위반)와 총리 및 관계 장관의 부서 절차(헌법 82조 위반)도 철저하게 무시했으며, (국회에서 총리 포함 몇몇 장관이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고, 실제 회의록 작성 및 제출도 없었음)

3. 계엄령 선포 직후 지체없이 국회에 선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헌법 77조 4항 위반)

4. 국회 및 국회위원의 권한과 기능을 침탈할 수 없음에도 각종 증언과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증거가 넘쳐나고,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계엄포고령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 내용도 결정적이며(헌법 77조 3항 및 계엄법 13조 위반), 이를 재판관들도 실시간으로 시청했고

5. 기타 선관위 등 헌법 기관 점령, 재판관 체포 구인 등 불법적인 정황과 지시 증거가 차고 넘치다 못해 올림픽수영장을 가득 채우고도 한강이 잠수교까지 잠기게 할 정도임


뭐, 이런 위헌적, 위법적 사유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죠. 만일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해서 석렬이 다시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시도때도 없이 남발하면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남미, 아프리카 3세계 국가들 저리가라 할 정도로 개판 그 잡채가 되는 거죠.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미루다가 5명으로 만든 상태에서 계엄하면 천하무적이죠.


8명 재판관 중에 1명 정도는 소수 의견으로 '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그 인간은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법조계에서 완전 아웃 +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법학 교육과정에서 영원한 조롱꺼리가 될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4월에 재판관 2명이 임기를 다할 때까지 질질 끌다가 다시 6인 체제가 되는 것인데, 사안 자체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빠르면 2개월, 길어도 3개월을 넘지 않고 판결이 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재판관 몇 명이 갑자기 건강 등을 사유로 자진사퇴 해서 정족수 미달 사태를 유도하는 것일텐데, 이것도 솔직히 가능성은 높지 않으리라 봅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나름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안으로는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불만이 적지 않지만 8인 체제라도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3명 다 거부했으면 다시 탄핵하느라 1주일 정도 허송세월하고, 그러면 또 최 대행보다 어쩌면 더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항공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라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것이겠죠. 경제가 어려운데 사회부총리보단 경제부총리가 그래도 대행을 하는 게 대외적으로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댓글 9 / 1 페이지

Supersta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perstar (117.♡.154.117)
작성일 2024.12.31 21:14
디딜 발판이 있는데 밟지도 못하는 엄한 곳에 굳이 발판 만들어서 해줬잖아 하는 격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최상목을 탄핵할 직접적인 사유와 나머지 내란 가담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명분이 생기긴 했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2024.12.31 21:15
@Superstar님에게 답글 1주라도 빨리 헌법재판소 기능이 완전하게 돌아가서 신속하게 판결 결과가 나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란대행 탄핵 등은 민주당에서 잘 고민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정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211.♡.235.47)
작성일 2024.12.31 21:15
박근혜는 9인 심리에 8인 만장일치였고, 1명이 더 계셨어도 만장일치가 되었을 거라고 저도 동갑합니다. 그 말도 안되는 촌극 변호가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에게 역효과만 났고

윤퇘지 놈도 별 다를 바 없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8인 체제에서 3명의 기각이 나오는 엘리트들만의 나라를 만들고자하는 욕망의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물론 이 가정은  9인 체제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아직은 안심하지 않고 끝까지 저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해체하러 가야죠!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2024.12.31 21:22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아, 8인 만장일치였군요. 아무튼 지난 박근혜 탄핵이 없었더라면 (새로 판단 기준을 세운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 수 있어서) 지금의 탄핵 심리를 지체시킬 수 있었을텐데, 실체 파악이 어려운 국정농단이라는 모호한 사유였는데도 3개월만에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해괴한 짓을 진짜 벌일지도 몰랐으니까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221.♡.107.63)
작성일 2024.12.31 21:34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옥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11.♡.210.28)
작성일 2024.12.31 21:18
다들 걱정하시는 것도 알지만 이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 1%라도 확율을 올려야죠.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2024.12.31 21:25
@옥천님에게 답글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속한 헌법재판소 심리와 심판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상황이죠. 그래야 이른 시일 내에 국정이 안정될 수 있고, 그동안 거부되었던 많은 특검과 수사도 진행시킬 수 있을테니까요.

Übermensch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9)
작성일 2024.12.31 21:58
내란에 파면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즉시 끝장.완전히..국가 신용도 완전히 바닥을 칠걸요.이걸 파면 시키지 않으면 헌법을 지켜야 재판관들이 위헌을 하는..하도 말도 안되는 일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니 별걱정을 다하게 만드네요..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2024.12.31 22:00
@Übermensch님에게 답글 대한민국은 그냥 그 순간 망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판결 결과 자체는 걱정이 안 되는데, 너무 늦게 판결이 날까 하는 부분이 염려됩니다. 내란대행의 집권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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