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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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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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제에선 국무위원이 우선 순위입니다만
개헌을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 사람
혹은 국회의장이 대행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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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불꽃님의 댓글
네 맞는거같습니다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 대행이 되니 탄핵소추가 되어도 안된거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미소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뽑지 않은 사람이 대행이 되어야겠죠
별 희안한걸 다겪어봅니다...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 대행이 되니 탄핵소추가 되어도 안된거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미소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뽑지 않은 사람이 대행이 되어야겠죠
별 희안한걸 다겪어봅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헌재판사 추천 및 대법원장의 추천도 폐지 해야죠. .
대통령3명, 국회에서 6명으로 변경해야죠.
판사들의 줄서기를 폐기 해야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힘을 축소해야죠
대통령3명, 국회에서 6명으로 변경해야죠.
판사들의 줄서기를 폐기 해야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힘을 축소해야죠
DRJang님의 댓글
삼권 분립이다 보니 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택하거나혹은 국회의장이 대행하기에는 어려운 구석이 있죠.
행정부 수반이다보니 이 행정부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안에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죠.
그리고 탄핵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바뀐게 아니라서 이게 또 애매한 구석이 있고요.
행정부 수반이다보니 이 행정부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안에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죠.
그리고 탄핵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바뀐게 아니라서 이게 또 애매한 구석이 있고요.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DRJang님에게 답글
보통의 경우에는 행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맞는데,
이렇게 내란, 탄핵으로 인한 건 등에는 다른 순서로 대행을 하는 조항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덕분에 무슨 예전 횡스크롤 게임 중간보스 상대하는 마냥 똑같은 인간들 하나씩 상대하는 꼴이라 이게 뭔 쓸데없는 짓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내란, 탄핵으로 인한 건 등에는 다른 순서로 대행을 하는 조항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덕분에 무슨 예전 횡스크롤 게임 중간보스 상대하는 마냥 똑같은 인간들 하나씩 상대하는 꼴이라 이게 뭔 쓸데없는 짓인가 싶습니다.
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DRJang님에게 답글
미국은 부통령(상원의장)-하원의장 순으로 권한이 이양됩니다.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흰돌님에게 답글
미국은 하원의장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도 새로 지명 하고, 하원의장도 새로 선출해야 하죠.
우리랑은 구조나 상황이 다르죠.
우리랑은 구조나 상황이 다르죠.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DRJang님에게 답글
저는 탄핵 국면시엔 이원 집정부제의 일부 방식을 차용해서 국회가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서 행사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tarMix님의 댓글
이렇게 몰상식의 사회가 될 거라고 ,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ㅠㅠ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StarMix님에게 답글
503때보다 더 한 상황입니다... ㅠㅠ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뼁끼쟁이님에게 답글
탄핵 파면 이후 대선으로 새정권 출범 내란의 힘 위헌정당 강제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들 내란혐의 제명으로 시작해서 남은 의석수로 개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190석 언저리로 줄어들게 되면 말이죠)
RealJay님의 댓글
특히 내란의 경우 정부 역할을 국회가 하는걸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 전체가 오염되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봅니다
정부 전체가 오염되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봅니다
해먹을결심님의 댓글
저는 헌재의 탄핵심판 권능을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탄핵했으면 끝이지 판사 몇명이 다시 심판한다는게 주권재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 됩니다.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해먹을결심님에게 답글
관습헌법 사례도 있다보니까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국회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느정도 내란이나 외환죄의 경우엔 즉시 파면이 가능하게 바꾸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어느정도 의겸 수렴이나 토론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만두꽃님의 댓글의 댓글
@미소의폭탄님에게 답글
비용이 들더라도 전국민 투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전국민 투표로 마무리하고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전국민 투표로 마무리하고요.
신나앙님의 댓글
유고 시와 탄핵의 경우 분리해야 할 듯. 이미 부작용이 나왔으니, 형식적 임명권도 삭제가 좋아 보입니다.
비읍님의 댓글
위험한 방법입니다.
지금이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이 상황이지 만약 국힘이 다수당 됐으면 윤석열 탄핵 후 지금의 권한대행이 국힘쪽 의원이 되는겁니다.
지금이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이 상황이지 만약 국힘이 다수당 됐으면 윤석열 탄핵 후 지금의 권한대행이 국힘쪽 의원이 되는겁니다.
쟈나저씨님의 댓글
친위쿠데타를 실행한 내란수괴가 대통령이면 국무위원까지 제외하고 즉시 국회로 군통수권을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반란군을 섬멸하죠.
그래야 바로 반란군을 섬멸하죠.
장군멍군님의 댓글
지금의 헌법은 개정된지 오래 되기도 했지만 시대착오적인 법조항이 정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