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 펌)노종면: 헌재 6인 체제보다 8인 체제가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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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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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danzi.com/free/830342800
노종면 의원이 헌재 6인 체제에서는 소수의 비토로 탄핵 기각이 불가능하지만, 7인이나 8인 체제에서는 소수의 비토로 탄핵 기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했군요.
최상목이 헌재 재판과 2명 임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짐이 난리 피는 것은 연막작전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옅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댓글 29
/ 1 페이지
BLUEnLIVE님의 댓글
본문의 결론은 "끝까지 9인 체제를 밀어붙여라"군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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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고님의 댓글
체포랑 구속이 중요할거 같아요
체포랑 구속이 되었는데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우기는 판사들이 튀어 나올까요
체포랑 구속이 되었는데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우기는 판사들이 튀어 나올까요
Kafka님의 댓글의 댓글
@민고님에게 답글
6인 체제에서는 반대해도 기각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인용으로 따라가려 했다가도, 8인 체제에서는 기존의 기각파 2명에서 한 명만 더 추가되면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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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님의 댓글
김형두, 정형식 찐윤이라는건 한참 전부터 말 나왔었죠. 김형두는 심지어 김명수가 지명한 인간인데..
진짜 백번 양보해서 김명수가 지명한 또 한명인 정정미나, 조희대가 지명한 김복형이 대법에서 지명한 인사들이니 인용의견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국힘 추천 조한창이 기각의견에 합류하면 최종 기각이 되는거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의견이 5:3기각으로 갈리면 인용 의견 판사들이 기각으로 맘 바꿀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야 리스크가 그나마 좀 줄어듭니다..
진짜 백번 양보해서 김명수가 지명한 또 한명인 정정미나, 조희대가 지명한 김복형이 대법에서 지명한 인사들이니 인용의견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국힘 추천 조한창이 기각의견에 합류하면 최종 기각이 되는거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의견이 5:3기각으로 갈리면 인용 의견 판사들이 기각으로 맘 바꿀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야 리스크가 그나마 좀 줄어듭니다..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5:1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5:3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정형식을 비롯한 의심가는 사람도 결국 다 파면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는 생각도 들고 가능성이 0%에서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는 점이 무서운 거죠.
5:3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정형식을 비롯한 의심가는 사람도 결국 다 파면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는 생각도 들고 가능성이 0%에서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는 점이 무서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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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
기각돠면....넥타이 부대 가 다시 나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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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치1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그럼 이번엔 피를 보겠죠. 저들은 발포할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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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찌님의 댓글
경각심 가지고 9인 만드는게 꼭 필요하다는건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이부분에 너무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쟁의 해서 차근차근 진행할 일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있긴한가요..
노종면 의원이 워딩이 항상 쎄게 내는 포지션인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부분에 너무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쟁의 해서 차근차근 진행할 일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있긴한가요..
노종면 의원이 워딩이 항상 쎄게 내는 포지션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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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ka님의 댓글의 댓글
@아찌님에게 답글
8인 체제라도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꽤 보여서 걱정이 되어서요. 대표적으로 김한규 의원은 최상목이 2명 임명하자마자 그런 의견을 내 놓았죠.
luq.님의 댓글
근데 그 논리면 9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죠. 5:4아니라는 법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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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9명이면 절대 절대 절대 탄핵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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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의 댓글
@AI혁명님에게 답글
저도 그러길 간절히 바라지만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8명은 불안하고 9명은 절대 안전하다?
8명은 불안하고 9명은 절대 안전하다?
AI혁명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1+1 이 2가 맞냐 3이 맞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선출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1+1=3이라는 판결을 해요.
luq.님의 댓글의 댓글
@AI혁명님에게 답글
그래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문형배 이미선: 문재인 임명
김형두 정정미: 김명수 지명 윤석열 임명
정형식: 윤석열 임명
김복형: 조희대 지명 윤석열 임명
조한창: 국민의힘 지명 최상목 임명
정계선: 민주당 지명 최상목 임명
말씀대로라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확실하게 기각이라고 보고
김형두 정정미는 어떨까요?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9명이면 절대 인용 가능할까요?
문형배 이미선: 문재인 임명
김형두 정정미: 김명수 지명 윤석열 임명
정형식: 윤석열 임명
김복형: 조희대 지명 윤석열 임명
조한창: 국민의힘 지명 최상목 임명
정계선: 민주당 지명 최상목 임명
말씀대로라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확실하게 기각이라고 보고
김형두 정정미는 어떨까요?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9명이면 절대 인용 가능할까요?
Kafka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확실한 건 없어요. 민주당 추천 재판관 하나 더 늘려서 위험 부담을 줄여 나가고, 윤석열 체포 및 구속해서 더러운 짓 못하게 막고, 수사에 속도를 내서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도 절대 권력을 다시 잡을 일은 없을 거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슷케이님의 댓글
기각 확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9명 체제가 되어야지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위기감 상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식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조금이라도 주의해야합니다. 설마가 안통하는 현실 ㄷㄷ
그 와중에 또한 아주 적절하게 옥중에서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국 대표. 감사합니다 ㅠ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위기감 상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식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조금이라도 주의해야합니다. 설마가 안통하는 현실 ㄷㄷ
그 와중에 또한 아주 적절하게 옥중에서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국 대표. 감사합니다 ㅠㅠ
LunaMaria®님의 댓글
9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저건 논리에 안맞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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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상당부분 공감가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탄핵만 중요한게 아니라 특검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는 순간 일사부재리로 인해 다시는 내란범에 대한 그 죄를 묻지 못 한다면 안 됩니다
인용된 박선원 의원님 말씀처럼 50원 받았으니 나머지 50원을 받으러 가야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탄핵만 중요한게 아니라 특검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는 순간 일사부재리로 인해 다시는 내란범에 대한 그 죄를 묻지 못 한다면 안 됩니다
인용된 박선원 의원님 말씀처럼 50원 받았으니 나머지 50원을 받으러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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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jul님의 댓글
자칫하면 을사오적의 재림이 될 상황이 올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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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seven님의 댓글
최상목이 세심하게 마은혁 재판관만 제외시킨 것만 봐도 작은 가능성이지만 복귀를 노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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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재들은 악마라고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할이유죠 사람새키들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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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박이님의 댓글
6인으로는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판결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탄핵을 인용하는데 논란이 있었고 8인이 됨으로서 적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8인이나 9인이나 판사가 허튼 판결 내리지 못하도록 여론전에 동참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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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수괴는총살님의 댓글
만약 윤석열 따까리가 아니라 따까리 할아버지라도 기각 내기 쉽지 않을겁니다.
물론 윤수괴 하는짓은 지금까지 설마 저걸하겠어 라고 생각하는건 다해서 걱정이되긴 합니다
물론 윤수괴 하는짓은 지금까지 설마 저걸하겠어 라고 생각하는건 다해서 걱정이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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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ect님의 댓글
아마추어 야구랑 같다고 생각해야 겠네요.
9인이 안 되면 경기 시작도 할 수 없게 ㅎㅎㅎㅎ
9인이 안 되면 경기 시작도 할 수 없게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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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님의 댓글
걱정은 알지만 유시민샘 예측처럼 만장일치 인용 봅니다 누구도 다시 돌아와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는걸 원하지 않아요
4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기각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시간을 질질 끌거나,
만장일치는 아닌 정도로 개운치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들은 윤석렬에게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선고의 효력이 윤석렬 개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미칠 수 있게 논리개발 중일 겁니다.
그래야 대선에서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보니까요.
저들의 목표는 탄핵기각이 아닙니다.
탄핵결정 지연과 보수진영 내상 최소화에요.
시간을 질질 끌거나,
만장일치는 아닌 정도로 개운치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들은 윤석렬에게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선고의 효력이 윤석렬 개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미칠 수 있게 논리개발 중일 겁니다.
그래야 대선에서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보니까요.
저들의 목표는 탄핵기각이 아닙니다.
탄핵결정 지연과 보수진영 내상 최소화에요.
머슬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