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부터 탄핵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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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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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영장집행 거부하면
경호처장부터 틴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권한대행인 울보 최상목이 한 마디만 해주면 정리되는 일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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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막는 순간 현행범 체포라서 탄핵조차 필요가 없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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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나잇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truthroom/17978
https://damoang.net/truthroom/18071
https://damoang.net/free/2629332
https://damoang.net/free/2628836
https://damoang.net/disciplinelog/606
https://damoang.net/free/2674014#c_2674037
https://damoang.net/free/2694943#c_269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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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님의 댓글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6]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출처 - 나무위키]
경호처장은 탄핵대상은 아닌가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6]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출처 - 나무위키]
경호처장은 탄핵대상은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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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님의 댓글
탄핵대상이 안되는 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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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탄핵이 아니라 경찰이 그냥 영장 청구해서 체포해도 되는 사람인데 한패거리라 그런가 전혀 미동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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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돌이님의 댓글
요즘 딴지도 그렇고 다뫙에도 세탁기 돌리는 이 많아요.
세탁기 댓 달리는거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세탁기 댓 달리는거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역사돌이님에게 답글
저를 지칭하셨네요? 제가 무슨 목적으로 세탁기를 돌리는지
근거를 제시해보실 수 있나요?
제가 다모앙에 어떤 글을 써왔는지 다 나열해도, 당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대로 제가 쓴 댓글이나 따라다니면서 빈댓글이나 다세요. 다른 이용자들이 제가 어그로라고 판단하면 이런 허술한 여론조성 하려고 안 해도
알아서 제가 신고 먹고 제재되서 나락 갈테니까요.
근거를 제시해보실 수 있나요?
제가 다모앙에 어떤 글을 써왔는지 다 나열해도, 당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대로 제가 쓴 댓글이나 따라다니면서 빈댓글이나 다세요. 다른 이용자들이 제가 어그로라고 판단하면 이런 허술한 여론조성 하려고 안 해도
알아서 제가 신고 먹고 제재되서 나락 갈테니까요.
sierre님의 댓글
그냥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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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