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 유시민 발언으로 본 헌재 판결 사법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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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저 발언로라면 헌재 판결에 대한 우려, 걱정은 다소 진정됩니다
(물론 여전히 100%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 발언이 참 염려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던 이유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군요.
개인적으로 몹시 눈여겨 본 기사이기도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7562.html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부 내부 적폐 건드렸다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판결 결과로 사법부가 (사실상) 실력행사를 했던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결과 적폐 청산은 용두사미, 흐지부지가 되어버렸지요.
2019년 1월 9일자 저 기사가 나가고 몇 일 뒤 시사저널 기사를 봐보시죠.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353
위 기사 링크타고 본문까지 읽어보시면 사법부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적폐청산 칼끝이
사법부에도 겨눠지고 자신들 위신이 깎인것에 대한 분노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적폐청산에 엉터리 판결 하는 것으로 분풀이(실력행사) 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개혁이 검찰 개혁 못지 않게 쉽지 않다는 것과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보안을 유지한 뒤
전광석화처럼 한치의 착오 없이 이뤄져야만 겨우 사법부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이에 대한 중요함, 우려, 두려움, 간절함을
전부 글에 담지 못하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법을 어떻게 적용하건 판사 한명의 판단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사법부도 문제에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3심제도 있지만.. 그것도 소용없죠
판사 한명 한명이 사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판사도 결국 사람이고 정치질에 놀아날 수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판사 배당마저 랜덤이 아니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원하는 판사 배정 될 때 까지 리롤이 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뜯어 고쳐내야 할 최종 적폐 보스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