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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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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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의 '장'이 누구인가가 핵심인거죠.
공수처장이 최강욱 전 의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국힘은 하루가 멀다하고 개거품 물거고
검찰과 경찰에서도 월권이다 너무 까분다 등등 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선 하이에나 같이 물어 뜯을겁니다.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니 어쩐다니 그럴게 아닙니다.
-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 기관장을 어떻게 하면 기개 있고 정신머리 박힌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를 고민해야합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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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알갱이님의 댓글
맞아요. 같은 논리로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누구인지가 문제인거와 같다고 봅니다.
whocares님의 댓글
기관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지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방청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불을 끄고 안 끄고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수처는 뭐... 좀 기대가 안 되네요.
pillllll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건 필연입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시스템인 '헌법'을 지금 개무시하는게 누구인지
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시스템은 상식이 있고 이권에 얽히지 않으며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 '장'을 맡아야
그때서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건 필연입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시스템인 '헌법'을 지금 개무시하는게 누구인지
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시스템은 상식이 있고 이권에 얽히지 않으며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 '장'을 맡아야
그때서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장이 문제죠.
대통령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인 겁니다.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장이 문제죠.
대통령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인 겁니다.
hotsync님의 댓글
이상적으로 운용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유사이래 공수처 뭘 제대로 한 게 있냐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공수처, 특검... 저는 기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쏘만 하고 시늉만 하거든요. 능력도 없고요.
읍읍님의 댓글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 없이 기존처럼 검찰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총장이 최강욱 전 의원 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랬으면 과연 공수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두머리의 문제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논하기 좀 논리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스캉님의 댓글
공수처가 삽질했는데 왜 문제를 굳이 다른데서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해야 하는건가요?
공수처 만들어지면 다 끝날것 처럼 투표 독려 했고, 투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 단 하나도 해결해낸 사건이 없는데 공수처에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다 끝날것 처럼 투표 독려 했고, 투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 단 하나도 해결해낸 사건이 없는데 공수처에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pillllll님의 댓글의 댓글
@우스캉님에게 답글
아니 그럼
대한민국이 삽질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른데서 찾습니까?
대한민국의 '장'을 바꿔서 잘못된걸 고쳐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삽질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른데서 찾습니까?
대한민국의 '장'을 바꿔서 잘못된걸 고쳐야하지 않습니까??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pillllll님에게 답글
논리가 다릅니다. 공수처가 전혀 문제 없다 하셨고, 이는 공수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 입니다. 대한민국의 '장', 즉 대통령은 필요성의 여부가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닌 존재입니다.
우스캉님의 댓글의 댓글
@pillllll님에게 답글
그런거 해결하라고 만든게 공수처인데 왜 월급 받는건지 의문이게 일을 했는데 공수처에 문제가 없으시다니 의아하잖아요.
pillllll님의 댓글의 댓글
@우스캉님에게 답글
월급조차 아까울만큼
의아하게 일을 시킨게 누굽니까
리드를 하고 방향을 제시한게 그 조직의 장 아니겠급니까?
그리고 그 조직장을 누가 뽑았습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그 조직장이 공수처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해준다면 월급을 두 배로 늘려줬음 좋겠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어 나온 오늘의 결과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의아하게 일을 시킨게 누굽니까
리드를 하고 방향을 제시한게 그 조직의 장 아니겠급니까?
그리고 그 조직장을 누가 뽑았습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그 조직장이 공수처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해준다면 월급을 두 배로 늘려줬음 좋겠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어 나온 오늘의 결과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RE2PECT님의 댓글
추천은 직접한게 당연히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도 오동운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설립 취지를 단 한번이라도 이행하거나 결과물을 낸적이 있는가 의문스럽고, 폐지 이야기가 나와도 할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립 취지를 단 한번이라도 이행하거나 결과물을 낸적이 있는가 의문스럽고, 폐지 이야기가 나와도 할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pillllll님의 댓글의 댓글
@RE2PECT님에게 답글
문재인 정부때 임명된거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게 아닙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게 아닙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RE2PECT님의 댓글의 댓글
@pillllll님에게 답글
추천은 직접한게 당연히 아니지만 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설치된 기관이 단 한번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설치된 기관이 단 한번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읍읍님의 댓글
성과가 없던걸 넘어서서 오히려 민주당을 발목잡는 역할만 했던것 같습니다. 저들은 채상병 사건에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못믿냐며 공수처 결과 먼저 기다리라고 버팅겼습니다. 탄핵정국에선 한달 이상의 수사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권력은 최대한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윤두창은 막 출범시킨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던 놈이었으니 공수처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던 김태규 같은 걸 공수처장으로 앉히려고 했었고, 코딱지만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리가 없었죠. 재정비를 해야죠.
luq.님의 댓글
그럼 다시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기소청이 되더라도요.
헌법 바꾸지 않는 한 영장청구권은 오로지 검사만 가능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