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뺀 탄핵’…민주 “헌재 탄핵 절차 흠집 내려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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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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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내란죄를 빼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권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며 “잘 모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윤석열 참모 출신이자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조지연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법도,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라고 했다”며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내란 세력이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광기로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끝으로 “당시에도 탄핵 사유 ‘정리’를 ‘변경’, ‘뺐다’ 등으로 잘못 지적했어도 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사건임에도 여당의 무식한 정치 공세에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