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의 이상한 법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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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03:22
본문
일단 기사 링크 드립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03512409
이 기사는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즉 윤석열와 경호처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이번 압수수색의 효력을 명시한 영장 문구에 대해
"'실효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라는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사에 잘 보면
그 '대체적인 평가'의 근거가 모두 익명이에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정상적인 언론사에서는 판사가 영장에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기재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보고, 그 근거로 여러 실명을 건 법조인의 해석을 인용하는데,
이 세계일보 기사는 전부 익명으로 인용하면서
110·11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라는 식의 결론을 냅니다.
정말 이상한 기사입니다.
위 세계일보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연쇄살인범이 국가 보안시설에 숨어서 농성하면 국가가 절대 체포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나아가서, 국가 보안시설로 한번 지정이 되면, 그 보안시설에 반란군 세력이 집결해 반란을 획책해도 국가가 진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익명 인용 기사 읽고 경호처와 윤석열이 자신들의 반란행위를 정당화할 걸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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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님의 댓글
대한민국에 형사법 전문가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왜 실명을 걸지도 못하는 익명 취재원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지 모르겠군요. 실명을 거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이런 법률 해석을 묻는 사안에서조차 익명 취재원을 쓰면, 그냥 기자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취재원인지 어떻게 우리가 검증합니까.
상위빌보더님의 댓글
설사 형소법 110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수괴 잡는 것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아닌 관저에 불과한데요. 즉 어떤 사유를 들어 거부하더라도 무시하고 잡아오면 됩니다.
ig0sdM님의 댓글
그쵸 굉장히 비겁한 기사죠. 혹은 게으른 기사이거나요.
그러저나 기사 원문 보러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이 매체의 뉴스 리스트들이 보이는데 ... 끔찍하네요. @.@
원래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황색 미디어가 돼 버렸네요.
그러저나 기사 원문 보러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이 매체의 뉴스 리스트들이 보이는데 ... 끔찍하네요. @.@
원래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황색 미디어가 돼 버렸네요.
사랑합니다2님의 댓글
근데 더 문제는 극우 마이크가 저런 주장을 물어와서 극우들은 이미 다 전파되어 '지구가 네모다'의 주장 같이 철썩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있었는데 국물총리(오타아닙니다) 파면이 국회의원 2/3가 아니므로 무효고, 그 다음 부총리가 임명한 헌재 2명이 불법이므로 헌재가 내리는 판단은 불법이다를 주장하더라고요
하산금지님의 댓글
아무 가치가 없는 글짓기 같군요.
문 걸어 잠그고 버티는 범인이나 익명 운운하면서 편드는 **레기나.
문 걸어 잠그고 버티는 범인이나 익명 운운하면서 편드는 **레기나.
FV403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