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민주당이 내란 아닌거 인정했대요 ㅋㅋ

알림

알로록달로록 223.♡.175.193

2025.01.05 17:13

2,743

그 근거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에 대한 부분을 뺏다고요...

민주당도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뺀거 아니냐고 합니다.

내란죄는 신속집행을 위해 뺀거죠..

내란 아니더라도 차고 넘치는 위헌행위가 있는데 말이죠

댓글 21 / 1 페이지

산토리니 (219.♡.145.25)

01.05 17:13

지능이 그정도인거죠 ㅋㅋ

검은반도체 (39.♡.178.226)

01.05 17:13

지능이…그런 놈들입니다.

퐁팡핑요 (61.♡.123.162)

01.05 17:14

능지가 처참합니다

사소한정의 (211.♡.206.126)

01.05 17:14

계속 좋아하라고 해주세요.

크리안 (58.♡.210.72)

01.05 17:14

2찍은 정신병자니까요

문산포종 (112.♡.141.125)

01.05 17:15

그런데 왜 윤석열측 변호인단과 국힘당 의원들은 내란죄 빼면 안된다고 반발하는걸까여? ㅋㅋㅋ

커스텀키보드 (124.♡.226.165)

01.05 17:17

@문산포종님에게 답글 형법으로 판단하면 증인도 부를 수 있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시간을 더 끌 수 있으니까요.
헌법으로만 보면 그런 과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형법으로 다루는 건 다른 법정에서도 할 거니까 헌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 않냐고 헌재 쪽에서 먼저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포종 (112.♡.141.125)

01.05 17:24

@커스텀키보드님에게 답글 네 설명 감사합니다.
2찍들이 민주당이 내란죄 아니라고 인정해서 뺀거라고 희망회로 돌리는걸 비꼬는 답글이었습니다. 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면 윤석열 측에서 내란죄 뺀다고 반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커스텀키보드 (124.♡.226.165)

01.05 17:16

형법으로 다투는 사항을 뻈지, 헌법으로 판단하는 건 그대로이지 않나요.
저쪽은 선동과 날조, 선택적인 인지를 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아리니아빠 (1.♡.187.48)

01.05 17:16

내란은 다른 법정에서 다룰 문제이지 헌재에선 헌법위반만 다퉈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거죠.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이 했던 방식입니다.

츄하이하이볼 (172.♡.95.40)

01.05 17:17

“ 이에 따르면 '원래 윤석열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 '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행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등 '내란죄'가 '내란행위'로만 바뀌었고 나머지 문구는 모두 똑같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0509585366196#google_vignette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거고 내란 행위가 빠진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