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특검을 막기 위한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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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헌재에 2명이 채워지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등을 통해 채워질 가능성이 나온 시점에서 윤석열의 탄핵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저쪽에서도 이미 윤석열을 버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가 정신차린 집단처럼 보이는것도 여기까지는 저쪽도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건 두 개의 특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이니 건진이니 해서 국힘 의원이나 시도지사, 장관들이 걸려있을테고, 내란 특검은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 기소, 이후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검찰에서 막고 싶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도 분명 내란에 엮인 사람이 있을텐데 수사 범위를 본인들이 통제해야 그걸 숨길테고, 또 지난 박근혜 탄핵이후 적폐 청산 수사처럼 다음 정권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싶을 테니까요.
국힘의원들이 더 날뛰는건 김건희 특검이나 수사를 결국은 막을 수 없을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미 명태균도 검찰 손에 있고 목숨은 반쯤은 검찰 손에 잡혀 있으니까요.
검찰은 내란특검이나 상설특검을 막는게 목표 아닐까 싶은데, 쌍특검이 모두 통과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힘이나 최상목등에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건희 특검만 통과시키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요.
공수처로의 이첩, 공수처의 무능, 그리고 검찰로의 재이첩 시사는 이런 일환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윤석열을 살리는거라고 보면 너무 끔찍하고 검찰에 주도권을 넘기고 검찰이 성과를 내고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이요. 쌍특검이 모두 막히면 국힘 의원들도 살아나니 거기 적극 동참할거구요.
결국은 데드라인 이전에 특검을 통과시키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를 버리고, 경찰에 수사를 넘기면 다시 검찰의 통제를 받을테고 그럼 더 진척이 빨라질수는 있을텐데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답답한 길이지만 어떻게든 공조본 체제로 끌고 가면서 특검을 빨리 통과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정말 윤석열이 돌아올것으로 판단되면 검찰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쳐내야 겠지만요.
이전에 우원식 의장을 옹호하다 이런 저런 험한 소리 듣고 더 이상 글을 안쓰려 했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써 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엮여있는 기관들이 많고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기도해서 상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좀 불안감을 덜 수 있을까해서요.
블루팅님의 댓글
헌재재판에 먼저 대응한다던 거에 내란잔당이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는 방법은 헌재 9인체제 완성. 특검. 즉시체포 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리치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