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세력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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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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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시스템으로는
변호사건 검사건 판사건
어느 대학 법학과 동기 선후배에 연수원 동기이자 선후배입니다.
이런 태생적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공수처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굥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또 터집니다.
기존의 사법연결고리에서 자유로운 제3의 세력이 부재라는게 정말 뼈아프네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 붙었던 로스쿨이 걸레짝만 되지 않았다면
건전하게 로스쿨이 장착되고 성장 했다면
지금 기존 사법세력과 다투는 선봉장의 역할을 줄만 했는데
로스쿨도 원안대로 되지 않고 걸레짝이 되어버렸고
암담합니다.
공수처 힘들게 만든건 압니다만
공수처는 없애야 합니다.
공수처의 풀네임은 고위공직자수사처입니다.
민주당이던 국찜당이던 고위공직자 각료 수사하는게 원래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공수처 배치 인원들은 태생적으로 오염된 인간들입니다.
이들에게 자율권과 칼을 더 강하게 주었다가는
제2의 제3의 제4의 조국 사태가 계속 반복될겁니다.
오염된 인간들이니까는요.
현 상황에서 공수처는 너무 시급했나봅니다…
공수처 폐지하고 제3의 세력이 나와서 자리 잡기 전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나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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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처음에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매국당을 국정 파트너라 생각하고 타협을 해왔으니 없으니만 못한 게 된 거죠. 민주당은 국정을 민주 진영 단독으로 해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땐 국회 의장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겠지만요. 나중엔 공수처법 개정, 헌법 개정 등을 비롯해서 육사 폐교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직에 순수 민간인 출신을 임명하는 것까지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주권이 소외된 3권분립은 전 세계적 한계에 직면했네요. 4권분립으로 가야 해요. 주권부+기존 삼권으로 가야죠.
읍읍님의 댓글
제가 그래서 검찰의 기소청 으로의 축소도 꺼림찍 합니다. 개인적으론 검찰자체를 해체 하고 새로운 인원들, 이를테면 변호사 출신 및 각계 전문가들 로 이루어진 새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말씀하신대로 사람 자체가 오염되있어서 뭘 더 만들어봐야 다를게 없다 봅니다.
DRJang님의 댓글
기소배심제 도입 처럼, 많은 부분에서 시민과 민간의 감시와 의사가 반영되도록 다 고쳐나가야죠.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블록체인기술도 발달한 온라인 세상에서 전국민 직접투표제도로 중요사안에 투표해도 될듯 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