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은 역할분담 하고 실질적 '조직'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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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일임’ 지휘한 공수처…주석서엔 ‘권한 없음’
한겨례| 2025.01.06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집행 지휘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공수처 누리집에 게시된 법률 주석서도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기초적인 법률 해석 문제로 체포 영장 집행만 늦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일임' 철회…“공조본 체제로 협의”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문에다가 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썼다는 걸 보고 저 너무 화가 났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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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집행을 포기했던 공수처, 경찰에 일임하려다 철회>
<일임공문에 '지휘' 용어도 논란>
◉박은정 :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리적으로 국수본이 검토를 할 거다, 제가 말씀드렸고. 위법 논란을 하나라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조본부에서 하기로 한 건 잘한 결정 같습니다.
▷류삼영 : 공조, 협조하는 체제는 되는데 영장의 집행 주체를 바꾸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김기표 : 국수본 입장에서는 이제 지휘라는 말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
▶김어준 : 어디서 지휘라 그래! 협조지.
▣김기표 : 그런데 형사소송법 81조에는 지휘라고 돼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표 : 이게 이제 법적 용어를 쓸 때는 이제 지휘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공문을 쓸 때는 이제 법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휘를 썼을 건데 그 국수본 입장에서 그것을 지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검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될 우려를 했을 거예요.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지휘'라는 말을 공조본에서 수용하면, 검경간 수사권조정(대등한 관계)를 애써 만든게 무너지는 선례>
▷류삼영 : 맞습니다.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류삼영 : 이 수사권 구조조정으로 지휘를 없애버렸는데,
▷류삼영 : 우리가 이번에 공수처 지휘를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표 : 그렇죠. 그동안 경찰이 숙원이었던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이 됐고, 지휘와 피지휘 관계를 해소한 것인데,
▷류삼영 : 대등한 관계로.
▣김기표 : 이번에 이거로 지휘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그게 무너질 거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검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지휘, 영장에 있어서 지휘 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공수처 잘못>
▶김어준 : 그것도 그렇고 체포가 실패한 것은 공수처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경찰은 100% 생각하고 있죠. 그때 경호처장을 체포했어야지, 현장에서. 왜 그거를 말렸어.
▶김어준 : 그거는 공수처가 잘못 판단한 거 맞지 않습니까.
◉박은정 : 완전 잘못 판단한 거죠.
<2차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 류삼영: "검찰 견제를 위해 경찰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공수처에서는 수사권 유무로 시비를 계속 받으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나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서부지법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 적법>
◉박은정 : 그 건은, 이제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됐거든요. 체포영장의 권한,
▶김어준 : 수사할 수 있다.
◉박은정 : 적법하고, 그다음에 또 이의신청 했는데 또 한 번 더 서부지법에서 인정을 해 줬고요.
▶김어준 :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죠.
<경호처장 체포는 공수처가 허락할 사안이 아냐>
◉박은정 : 그래서 공수처 수사권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없는데 피의자만 지금 어거지로 그러고 있고. 경호처장을 체포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공수처가 그것을 지휘하고 허락할 사안이 아니에요. 국수본은 공수처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등한 주체가 서로 협력, 지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수본,
▶김어준 : 그러면 만류하면 어떻게 해요? 만류.
◉박은정 : 그러니까 만류를 하면 서로 협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직을 걸고 공수처 존폐를 걸고 공수처장이 직접 그 집행 현장에 가서 전체를 지휘를 해야 되고, 그 경호처장, 차장, 그다음에 뭐 본부장, 가족부장 등은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되고 그 외의 인원들도 모두 현행범 체포를 해야지 진압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어준 : 해야죠.
◉박은정 : 공수처가 이제 그런 결연한 의지 가지고 현장에 모두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전에 모여서 그것부터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표 : 그렇죠. 그 협의를 해야죠.
<역할 분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공무집행 방해 현장체포는 경찰의 몫>
◍이지은 :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거고 경찰이 같이 가는 거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체포를 할지 말지는 경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수처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이지은 : 네, 그때 그냥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박은정 :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윤석열 피의자 체포영장 체포는 공수처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금 특수공집방 이 지금 진압은 경찰이 하는 거예요.
◉박은정 :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경찰 책임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가, 체포를 방해하는 자는 경찰이 담당>
▣김기표 : 이제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현실적인,
▶김어준 :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리하면 윤석열 체포 그 자체는 공수처의 책임이라고 하면 그 앞에 그거를 막는 경호처장이든 부장이든 본부장이든 뭐 가족부장이든 누구든 막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해체하는 건 경찰이 자체 판단하면 되는 거다.
▷류삼영 :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류삼영 : 이렇게 책임이나 이런 거를 딱 분산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김기표 : 실질적으로 뭐 지휘, 뭐 이런 용어를 쓸 것 없이 지금 현재 윤석열 측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왜 공수처 영장인데 경찰이 들어가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잖아요. 물론 말이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전체 구도는 뭐냐 하면 공수처 영장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들이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수처에서는 현행범인 그 공무집행방해를 체포하거나 일반인을, 특히 고위공직자도 아닌 경우를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체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전에 내일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미 그런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되겠죠. 현장에서 어떻게 할 때는 누가 전권 행사한다, 이게 지금 컨트롤타워가 두 개 있는 셈인 거예요.
<1차 체포때 공조본의 시나리오 부족>
▣김기표 : 그러니까 그 전날 현장 상황에서 체포한 것은 누구의 전적인 판단으로 한다, 그다음에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게 충분히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어야 된다.
▷류삼영 :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작전회의보다 더 덜한 것 같고,
▣김기표 : 네, 맞습니다.
<공조본의 구체적 계획, 업무 분장, 조직력이 느슨한 상태>
▷류삼영 : 이게 지금 공조수사본부라고 해서 사람들은 공조수사본부가 어디에 뭐 건물이 있고 뭐 조직이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아주 자세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냥 각자가 수사하는데 이제 서로 연락을 한다.
▶김어준 : 서로 연락관이 있는 거야, 보니까.
▷류삼영 : 이거는 아주 약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을 하면 정말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류삼영 : 책임을 분담을 하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무전을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이며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거 지금 큰 수사 주체 간에 그런 디테일한 공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집행하기 전에 A4 용지 두 개의 어떤 준비물밖에 없었다, 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맥락이 어제 공수처 차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것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공수처 차장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순수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줄 알았다 이런,
▶김어준 : 그런 말을 했죠, 이렇게까지 저항할 줄 몰랐다고.
▣김기표 : 그러면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응할 건데.
▶김어준 : 왜 뉴스공장을 안 보냐고.
◍이지은 : 그러니까요. 네네.
▣김기표 : 어차피 응할 건데 준비를 뭘 하겠습니까. 저기에 철저히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 그러면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if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갈 텐데.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지금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있었던 게 맞죠.
◍이지은 : 상황 판단을 전혀 잘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여기서 작전 회의를 했잖아요.
<실제 경찰 특공대는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때 투입된 적 있어>
◍이지은 : 그런데 그거를 정말 많은 경찰관들이 보고 있었고 특공대에서도 보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특공대 몇 명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못 했잖아요. 전국에 800명이 있고 가용인력이 400명이고,
◍이지은 : 전국에서 다 오기 힘든데 서울, 인천, 경기만 해도 150명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은정 : 그런데 그 특공대는 2023년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 났을 때 실제로 특공대가 투입이 됐어요.
<훨씬 거대한 사건, 내란수괴 체포에도 당연히 특공대 투입되야>
◉박은정 : 이 거대한 사건, 중요 범죄를 하는데 특공대가 왜 투입이 안 됐는지 모르겠고요. 당연히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대대적인 진압 작전, 체포 작전 해야 돼요.
▶김어준 : 공수처가 그랬다잖아요.
▷류삼영 : 아니, 그래서 시비를 거니까 경호처나 아니면 윤석열 입장에서 경비 경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고 말로써 이렇게 딱 견제를 해놓으니까 소극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지은 : 그리고 공수처에서 전혀 상황 판단을 못 한 것 같아요.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응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절대 안 응한다니까.
◉박은정 : 아, 그런데 그게 처음에 1월 3일날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면 그 후에 3일이나 있었는데 다시 어제까지 집행을 안 한 것은 공수처의 정말 무능과 수사 의지 없음이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용서할 수 없죠.
▶김어준 :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 안에서도 반으로 갈라졌을 것 같아요. 하자, 말자, 하자, 말자, 하자, 말자 그랬던 것 같아요.
▷류삼영 : 엉겁결에 그냥 집어던진 것 같아요.
▶김어준 : 경찰이, 왜냐하면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일찍 주던가, 안 되겠으면.
▶김어준 : 막판에 넘겨주니까 경찰이 우리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조본을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조직해야>
◍이지은 : 저는 그리고 공수처 일하는 방식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공문을. 그러니까 공문 하나 띡 주고 언론 브리핑을 하잖아요.
▣김기표 : 그렇죠. 그렇죠.
◍이지은 :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가서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 너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김어준 : 이 협의 담당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예.
▷류삼영 :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를 이번에 좀 더 격상을 하고 단단하게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공수처의 일처리 미숙이 여러모로 드러나>
▣김기표 : 공수처가 수사 경험도 좀 적고 그다음에 일처리가 미숙했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휘라는 표현을 왜 쓰니 마니부터 시작해서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자기들이 공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류삼영 : 아니, 그리고 공조수사본부라는 그 안에서 논의가 될 것처럼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이거를 던지는 거를 그냥 그 전날 저녁에 던져버리고,
▶김어준 : 팩스로.
▷류삼영 : 언론 플레이 해 버리고.
▷류삼영 : 경찰은 그다음 날 받았다 하면서 협의가 없었다.
▶김어준 : 그다음 날 출근해서 받았겠죠.
▷류삼영 :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조수사본부하고 실제 상황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김기표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회의 테이블도 없는 거야.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괄호 속 내용은 임의 별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