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그렇고 무제한 발휘하는 대통령 거부권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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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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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의하여 거부권이 행사되어 가로 막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민주주의 국회에서 국회 표결을 거친 것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 하는 망상이.... ㅋ
매년 1월 1일 국회의장이 거부권 3장을 봉투에 넣어서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면서 "아껴써라~~"를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ㅋㅋㅋ
물론 거부권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지금이 진짜 거부권을 써야 하는 시기일까? 라는 고민도 할 수 있게 되고 나름 나쁘지 않지 싶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ㅎㅎㅎ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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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DdongleK님에게 답글
그런 미친 자들이 앞으로도 없을리가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싶어서요.
무적전설님의 댓글
거꾸로 국회가 엉뚱한 쪽으로 폭주하는 경우 쓸수있는 상호보완수단인데... 저 후폭풍 무시하고 악용한게 미친놈이죠 --;
정비를 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균형이 작살날수 있어서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정비를 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균형이 작살날수 있어서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사실 독재자가 아닌 정치인은 극도로 사용을 자제하였고
사용할 때도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사용한 것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이지요.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때도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사용한 것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이지요.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지골드님의 댓글
거부권 사용하면 국회가 재표결 하지말고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의정치로 해결 못하면 직접민주주의도 병행해야죠.
orankae님의 댓글
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ㅡ국힘 언론 대통령 등이 지ㄹㅏㄹ 이라 이 꼴인거죠.
Ddongle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