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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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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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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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고양이혀님에게 답글
동지부터 일양이 시생하고 있으니 벌써 태동 중입니다^^
Java님의 댓글
저거 정말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박그네는 그 때 뭐하고 있었는지가 아마도 세월호 진상규명의 핵심일겁니다.
박그네는 그 때 뭐하고 있었는지가 아마도 세월호 진상규명의 핵심일겁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정말 제 마음에 숙원이기도 합니다 ㅠㅠ 부채감 조금이라도 덜어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밝혀져야죠.
케이건님의 댓글
참 빨리도 판단했네요... 10년이나 지나서?
나경원을 비롯한 국힘 의원들 국회선진화법 위반 건도 10년 채우고 판결 끝나겠군요?
나경원을 비롯한 국힘 의원들 국회선진화법 위반 건도 10년 채우고 판결 끝나겠군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RealJay님에게 답글
오늘 속보들 보고 봄 인줄 알았습니다 ㅎㅎㅎ
로얄밀꾸님의 댓글
이걸 바꿔말하면 법원도 국힘 자체를 날려버리고 싶다는 소리가 아닌가 싶네요.
진짜 조기대선 후 정권 바뀌면 국힘 자체가 위헌정당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재판 자체는 헌재에서 하겠지만요)
진짜 조기대선 후 정권 바뀌면 국힘 자체가 위헌정당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재판 자체는 헌재에서 하겠지만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로얄밀꾸님에게 답글
그런 판사들도 있지만 아닌 판사들도 있기에 쉽진 않겠지만 진실은 언젠간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한걸음씩 진실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Icyflame님에게 답글
그래야죠. 아이들과 남은 유족의 돌덩이가 되었을 그 한을 위해서라도 그래야죠
호기심님의 댓글
유시민이 얘기한 바 있죠.
법관들은 굳이 잡아들이거나 직접 압력을 가할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 시류변화를 감지하고 알아서 기는 판결을 내리면서 생존해온 집단이라고.
뭐, 간혹 튀는 판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과도하게 좌우로.
법관들은 굳이 잡아들이거나 직접 압력을 가할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 시류변화를 감지하고 알아서 기는 판결을 내리면서 생존해온 집단이라고.
뭐, 간혹 튀는 판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과도하게 좌우로.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출신이듯 시류 읽은데는 기똥차죠.
고양이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