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특검 검사 추천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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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치고, 상식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보수 판사인데..심지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 성향 판사입니다.
무려 박근혜 탄핵 때, 뇌물죄도 이익도 없었으니깐 무죄라고 주장한 판사입니다.
그가 추천하는 특검 검사가 어떤 성향일 지는 너무 뻔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결국 그 선택을 존중하겠지만,
우려가 좀 많이 큽니다.
'보수 대변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우려스러운 판결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405 조희대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관에 지명되었다. 조 전 대법관은 당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릴 만큼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유명하다. "보수의 대변자"라 불릴 만큼 주요 판결 때마다 소수 의견에 섰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였다(중앙일보 2020.3.4.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인 소수의견이었다.조 전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고 드러난 것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예방했다. 특히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하루 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 그것 자체로 윤석열 정부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지우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
세첸님의 댓글
wsxmlp님의 댓글
조희대 네이버 검색하면 심지어 이재명 팬카페에서 조희대도 내란공범이라고 깐 글이 검색됩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김명수 대법원장도 보수적이어서 환장할 정도로 답답했는데 그럼에도 사사건건 대놓고 반대한 인물이라는데 참 제대로 된 특검이 출범되겠습니다.
내란특검은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되는데 변협도 아니고 더 심한 조희대라니요.
내란특검은 내란당이 받는 순간 그건 제대로 된 특검이 될 수가 없는거죠. 참...
지금 공수처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내란특검이 중요하다고 한건데 그 특검이 공수처보다 못할 가능성도 큰거 같습니다.
쿠우쿠우님의 댓글
비토권도 없으면 전광훈 석동연 같은놈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우짤라고 이런일을 벌이는지....
법이 이렇게되면 자살골 될수있습니다요
orbit0님의 댓글
지금은 주요 공범들 범죄만 조금씩 나오는 정도죠
특검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내란범들의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법비들 입맛에 맞는 자룰 특검으로 임명하면 내란 수사를 망칠 것입니다
Runatic님의 댓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봤을때, 저도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은 조금 우려스럽네요..
착실하게 내란범들을 세절기로 갈아버릴 수 있는 특검을 원합니다.
동동파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