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국회의 입법을 '허가'하는 짓을 했고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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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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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국회의 입법을 '허가'하는 짓을 했고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임명을 허가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적인 수많은 고민들로 인해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행위이고
거기엔 본인의 안위에 대한 판단은 들어가면 안되죠.
국회의 임명권은 입법권과는 별개로.... 완전하게 국회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를 고르고말고를 대통령이 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국회가 준 법안에 대통령 스스로는 한줄도 바꿀 수 없는것처럼요.
가진 권한의 완벽한 오남용입니다.
이런 선택적 임명을 허용한다는 것은 거꾸로,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권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고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국회가 김철수씨를 지정하지 않으면 절대 임명해주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건가요? 이게 국회의 임명권입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입니까.
가지지 않은 권한을 휘두르는 권한대행의 짓거리에 똥을 던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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