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거부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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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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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거부권이 일상이네..요
권한 대행이 뭔 거부권을 저리 쓰는지
학생들 무상 교육하는 게 그리 싫어!!Yo?
시민옹이 저 인간 경제 모른다고 하셨는데
열받네요 볼때마다.
민주당이 하는 건 다 반대하는 것들이 뭔 협치를 논하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이 국회에 앉아 있으니
세금이 아깝습니다.
댓글 69
/ 1 페이지
마을이님의 댓글
세금으로 굥 지키는 데는 써도
아이들한테는 못 쓰겠다는 거네요?
이야.... 진짜 저거 대한민국 공무원 맞습니까?
아이들한테는 못 쓰겠다는 거네요?
이야.... 진짜 저거 대한민국 공무원 맞습니까?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역대정권 중 거부권을 제일 많이 쓴 정권이네요
(5년이상 집권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임기간 나누기 거부권횟수로 계산했을경우에요)
(5년이상 집권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임기간 나누기 거부권횟수로 계산했을경우에요)
Badman님의 댓글
무상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이죠.
굉장히 더러운 프레임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없이 무상이라고 하네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기본교육을 위해 우리가 세금을 내는겁니다.
그나저나 저 미친 최가놈은 거부권을 또 쓴다는거에요?
굉장히 더러운 프레임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없이 무상이라고 하네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기본교육을 위해 우리가 세금을 내는겁니다.
그나저나 저 미친 최가놈은 거부권을 또 쓴다는거에요?
노말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Badman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고교의무 교육을 넘어,, 대학교는 무상 (이건 의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등록금 시대를 꿈꿔왔거든요...
문대통령, 다음이 이재명 대통령을 꿈꾸면서 대학교 무상교육을 기대했는데...
맷돼지 때문에 그 꿈도 현재는 사라졌거든요....
문대통령, 다음이 이재명 대통령을 꿈꾸면서 대학교 무상교육을 기대했는데...
맷돼지 때문에 그 꿈도 현재는 사라졌거든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대학은 딱 국공립만 무상교육 하면 됩니다.
사학 까지 무상교육 하면 국공립, 특히 지방 국공립은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사학 등록금은 국공립 보다 통제 수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가격경쟁력을 똑같이 만들어놨으니, 지방 국공립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학 까지 무상교육 하면 국공립, 특히 지방 국공립은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사학 등록금은 국공립 보다 통제 수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가격경쟁력을 똑같이 만들어놨으니, 지방 국공립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노말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불필요한 대학, 대학교 졸업장을 위해 대학 가는 풍토와 사회적 요구를 없애고 정리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겠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첫째로, 어차피 대학 정원이 더 많은 세상이라, '갑'인 대학은 이제 몇 개 안 됩니다. 대학이 '을'인 시대로의 전환인데, 국가가 돈을 들여서 사학 등록금을 보조해 줄 당위성은 갈수록 떨어질겁니다.
둘째로, 한 칼에 등록금지원 끊고 인상률 제한 해제하자는게 아닙니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어차피 국고를 투입할거라면 국공립의 가격경쟁력을 독보적으로 확보해주자는거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가 일단 고등교육에 예산을 너무 안 쓴다는데 있고(OECD 평균 이하), 그나마도 사학에 쪼개 준다는데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사실상 외주화 했는데 국공립대가 경쟁력을 상실하는건 너무 당연합니다.
둘째로, 한 칼에 등록금지원 끊고 인상률 제한 해제하자는게 아닙니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어차피 국고를 투입할거라면 국공립의 가격경쟁력을 독보적으로 확보해주자는거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가 일단 고등교육에 예산을 너무 안 쓴다는데 있고(OECD 평균 이하), 그나마도 사학에 쪼개 준다는데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사실상 외주화 했는데 국공립대가 경쟁력을 상실하는건 너무 당연합니다.
라인군LinE님의 댓글의 댓글
@Badman님에게 답글
중학교 까지는 의무 교육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이 맞습니다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되면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다 법으로 쳐 넣어야되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마치 군대와 같은 거예요. 가지 않으면 범법자 되는 거. 하지만 현재 교육법에는 중학교 까지는 그렇게 되지만 고등학교 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이 정확한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이 정확한 단어가 맞습니다
Badman님의 댓글의 댓글
@라인군LinE님에게 답글
아 그게 그런건거요?
전 악의적인 단어왜곡인줄 알었는데...님 멀씀대로라면 무성교육이겠네요.
전 악의적인 단어왜곡인줄 알었는데...님 멀씀대로라면 무성교육이겠네요.
라인군LinE님의 댓글의 댓글
@Badman님에게 답글
궁극적으로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올리면 참 좋겠지만, 그럴려면 단순한 예산지원을 넘어서서 꽤 많은 부분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의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무상교육으로 만들어둔거죠.
Badman님의 댓글의 댓글
@라인군LinE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덕분에 정확하게 하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확하게 하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
대통령도 정치적 목숨 걸고 쓰던 거부권을 자칭 대행의 대행 부총리 나부랭이가 손바닥 뒤집듯이 쓰네요. 얘도 선처하면 안 됩니다.
미스테리알파님의 댓글
하아...또 거부권...
앞으로 법개정해서 대통령 거부권도 일년에 몇번 임기중 몇번 횟수제한도 둬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이 이정도였던 적이 없어서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에 제재할 법안이 없었네요
하아...저 최씨...ㅂㄷㅂㄷ
앞으로 법개정해서 대통령 거부권도 일년에 몇번 임기중 몇번 횟수제한도 둬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이 이정도였던 적이 없어서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에 제재할 법안이 없었네요
하아...저 최씨...ㅂㄷㅂㄷ
webzero님의 댓글
거부권 사용이 가장 큰 정치 행위 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을 거부권 사용해서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행위가 가장 큰 정치적 역량 행위 인겁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을 거부권 사용해서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행위가 가장 큰 정치적 역량 행위 인겁니다.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교육청 예산이 수조 입니까? 교육청이 수입들어오는 곳이 어딨어요 대행자리 앉은 놈들은 지가 왕이 된줄 알아요
obbears님의 댓글
수조원 들어가는 AI 디지털 교과서나 없애지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군요 다 미친넘들 투성입니다.
TheBirdofHermes님의 댓글
뭐가 두려워 저 내란수괴들을 탄핵조차 못하지?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 탄핵 역풍이 두려운건가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앞서나가면 같이 뒷받쳐 나가며 될 것을 진짜 답답하네.
조국혁신당이 앞서나가면 같이 뒷받쳐 나가며 될 것을 진짜 답답하네.
serious님의 댓글
모피아라서, 저런 돈을 아껴서 정재계에 재정 투입하려 할 겁니다. 자기 대선 뛰는 걸로 봐야할 거 같아요.
XenneX님의 댓글의 댓글
@serious님에게 답글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저쪽은 벌써 대선모드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대선 뛰는 걸로 봐야 할 듯한데,
탄핵되고 특검출범하고 나면 과연 대선을 뛸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대선 뛰는 걸로 봐야 할 듯한데,
탄핵되고 특검출범하고 나면 과연 대선을 뛸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심이님의 댓글
근데 저런 정책은 내란의힘에도 불리한 정책인데... 어이가 없네요. 최상목은 내 목을 치라고 아예 목을 내 미네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죠. 너넨 밥이나 먹고 살면 되는거야, 대기업 몰아주면 너네도 사는거야 마인드죠. 현금 현물 지원은 어림없다죠
whynotnow님의 댓글
애는 낳으라고 하면서 무상교육은 해주기싫다? 최상목 저 인간도 패악질이 만만치 않네요
다빼꼼님의 댓글
교육위 소위 통과했을 때 내란당에서 무상교육 자기들이 한 것 마냥 현수막 걸었죠
거부권 쓰고 뭐라고 할지 참
얼른 정당해산 시켜야합니다
거부권 쓰고 뭐라고 할지 참
얼른 정당해산 시켜야합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탄핵은 야당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적당히 저항하는 시늉만 하면서 대권 준비하는 거죠.
maronet님의 댓글
재정관리기관에서 얼마나 일을 안했으면 교육청에서 수조~수천억 남아도는 예산안을 짜게 냅두나요?
교육은 무상으로가고 엉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쳐내야죠.
교육은 무상으로가고 엉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쳐내야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maronet님에게 답글
학생이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세 등으로 걷는 초중고교 예산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평생교육이랑 고등교육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어요. 저렇게 거부권 써가면서 발악하는 문제인가는 별론으로 하고요.
평생교육이랑 고등교육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어요. 저렇게 거부권 써가면서 발악하는 문제인가는 별론으로 하고요.
jasperhutz님의 댓글
평생 빨대 꼽을수 있는 ai 교괴서를 날리니까
몽니 부리는거죠.
이것들의 국정운영은
내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뿐입니다.
그런것들 인줄 알면서도 뇌가녹은 2찍들이 문제지만 말입니다.
몽니 부리는거죠.
이것들의 국정운영은
내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뿐입니다.
그런것들 인줄 알면서도 뇌가녹은 2찍들이 문제지만 말입니다.
freeking님의 댓글
아니 거부권이 무슨 거절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탄핵 해야죠!!! 무슨 여야정 협의 운운이야!!!!
0sRacco님의 댓글
멧돼지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깎아서 학교 밖 아이들이 되어버린 케이스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네요. 똑같은 짓을 하는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무텐님의 댓글
아오 왜 욕하면 안되나요. 하.
국무의원들 모두 그냥 처단하면 안되나요? 언제까지 이 꼬라지 보고 있죠???? 하
국무의원들 모두 그냥 처단하면 안되나요? 언제까지 이 꼬라지 보고 있죠???? 하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