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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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가운데 이 재판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미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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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확보가 직권남용??
저쪽들은 다 미쳐가는것 같아요.
빨리 체포좀 하자...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민주당 저격 `프로고발러` 이종배, 서울시의원 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340051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국힘당서울시의원'이죠.
민주당서울시원이 저런걸 고발했으면
기레기들이 지ㄹ난리를 폈겠죠.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고발을 받는게 아니라
프로고발러들에게
고발을 사주해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기레기들에게 흘리고 언플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죠.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무고가 안될겁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
누리꾼님의 댓글
그때 새벽에 다리에 올라갔을 때, 살려낸 것도 세금
마을이님의 댓글
삐딱선타고 괘씸죄로 가중처벌할까요?
아무리 헌재가 정치권 놀음판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3권분립의 한 축이란 자존심은 있을텐데
쟤네들은 그냥 벌레 취급해버리는 게 웃깁니다.
mobilespace님의 댓글의 댓글
단두대를 추천합니다.
offbalance님의 댓글
하는 짓이 가세연과 다를 바 없어요. 건희도 인정한 양아치들 있잖아요.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근데 저 시의원은 정말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