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및 카페 운영자, 커뮤니티 관리자의 내란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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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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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파출소에 게시글, 댓글, 영상 등 해당 내용 작성자에 대한 신고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유튜브, 네이버 및 카페 운영자,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들 업체 및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로 경고하고 미흡할 시 바로 고발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적인 입장은 가해자를 돕는 행위이니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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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님의 댓글의 댓글
@WASD님에게 답글
내란동조죄로 네이버 자체를 고발하자는 겁니다. 추후 내란죄를 넓게 적용하면 충분히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onBin님의 댓글의 댓글
@말뚱님에게 답글
통신업체와는 조금 다를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제공업체가 아니고 컨텐츠 제공과 유통 서비스 업체이므로 관리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무려 내란이니까요.
WAS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