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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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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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113141309223
이 답답한 시국에 헌재라도 속도를 내줘서 고맙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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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관습헌법 운운했던 그 기관이 맞나 싶어요.. 아무튼 그런 전례도 있다보니 도무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해야 한다... 자동 임명은 아닌거죠?
헌재 결정 이후에도 최상목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 싶네요...
헌재 결정 이후에도 최상목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 싶네요...
조국수호이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헌재결정 안따르면 위헌이니
탄핵이죠
그걸 심리하는 것도 헌재구요
탄핵이죠
그걸 심리하는 것도 헌재구요
Jedi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권한쟁의심판결과는 최대리의 임명여부와 관계없이 직을 수행하겠으나 위 헌법위반여부만으로는 직을 수행할수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와야죠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와야죠
알로에비어님의 댓글
요즘 그래서 집회를 안국역으로 안가고 한남동으로 가네요.. 안국동에 가는 의미가 없어요 ㅋㅋㅋㅋ
헌재가 제일 좋아~
헌재가 제일 좋아~
기립근님의 댓글의 댓글
@마음가는대로님에게 답글
무조건 임명된다는거죠? 설마 헌재가 재판관 불임명을 위헌 아니라고 하진 않겠죠 ㄷㄷ
Jedi님의 댓글
진행하는 곳이 헌재라니..당황스럽습니다.
헌재..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