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경호처 직원 가족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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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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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되지 않을거라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오늘 경호처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탄핵반대 시위대의 격렬한 시위 때문에 전달 못했다라고 하네요...
경호처 직원들은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고 공무원 연금도 다 날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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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dwinner님의 댓글의 댓글
@popboy님에게 답글
지금 JTBC에 나와서 인터뷰 하시네요
경찰과 충돌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연금도 1/2이상이 날라간다고 하네요
지금 JTBC에 나와서 인터뷰 하시네요
경찰과 충돌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연금도 1/2이상이 날라간다고 하네요
셀레본님의 댓글
저런 경우에 내가 책임진다는 말만큼 책임감 없는 말이 없지요.
자기가 벌금 대신 내 줄거 아니고, 자기가 대신 빵에 들어갈거 아닌데 어케 책임을 지나요?
자기가 벌금 대신 내 줄거 아니고, 자기가 대신 빵에 들어갈거 아닌데 어케 책임을 지나요?
popboy님의 댓글
몇명 처벌하고 날려 버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행동할텐데 말이죠
말로만 백번 해야 소용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