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다뤄야할 최상목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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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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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대행 포함)은 경호처에 대한 인사권, 지휘권, 명령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상목이 경호처에 강경파 5인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거나,
하다못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경호처에 대해서 영장 집행 시 방어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상에 포함된 법률 집행을 수호하고 이를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체포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물질적 피해와 손실은 모두가 최상목의 책임입니다.
사실 지금의 체포 불이행 상태는 최상목의 방치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이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명, 물질적 피해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자신이 해야할 일을 방치하고,
윤석열 보호를 위하여 내려야할 인사와 지휘,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책임자는 최상목이고, 이걸 언론이 다뤄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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