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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이 뭔가 또 꼼수를 쓰네요.
C

Lv.1 concept (1.♡.160.84)

2024년 4월 16일 PM 05:46 · 수정됨(04. 17. 09:00)

조회 3,523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34023?sid=100

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네요. 이렇게 되면 법제위와 사법위 둘 중 하나를 국힘에 할애하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댓글 (37)

  • 민초맛치약

    민초맛치약 Lv.1

    24.04.16 · 220.♡.229.172

    그렇게 국힘이 좋으면 아예 입당도 하지 왜 저러는걸까요.....
  • 란세르

    란세르 Lv.1 → 민초맛치약

    24.04.16 · 218.♡.125.156

    김영주 이상민 따라 가라고 하세요...
  • 열린눈

    열린눈 Lv.1

    24.04.16 · 211.♡.219.2

    ㄱ소리죠.. 여태 뭐하다가
  • Jedi

    Jedi Lv.1

    24.04.16 · 241.♡.167.178

    안봐도 비디오죠.
    김의장께선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응답해 주시려나 모르겠지만..
    {emo:onion-025.gif:50}
  • gksrjfdma

    gksrjfdma Lv.1

    24.04.16 · 58.♡.220.53

    빨리 22대를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에 저 자도 포함입니다
    이름 만 들어도 징그럽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지를 건가?
  • 시민

    시민 Lv.1

    24.04.16 · 248.♡.80.3

    엄중파 김진표 말은 들을 필요가 없죠
    #윤완용김건희심판 #갓라고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24.04.16 · 210.♡.107.100

    둘다 우리가 해버리면됩니다.
  • gksrjfdma

    gksrjfdma Lv.1 → 뱃살마왕

    24.04.16 · 58.♡.220.53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절대 줄 수 없다고
    겸공에서 천명했습니다~
  • 동남아리

    동남아리 Lv.1

    24.04.16 · 211.♡.25.250

    어차피 식물입니다. 얌전히 내려와야죠
  • 아

    아르티어스 Lv.1

    24.04.16 · 183.♡.66.55

    이 인간도 참 열심히 사네요..국힘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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