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그냥 상부의 명령을 따른건데 왜 죄를 묻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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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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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우리도 명령에 따른 것 뿐인데 왜 재판에 갔지?
입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Jamesvond_k님의 댓글
예전엔 모의만해도 3대를 멸했는데....실패하면 징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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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그런 명령을 따르면 안 된다는 말을 이해못하는 게 윤석열 탄생 일등공신이자 대한민국 파괴범인 2찍들이죠.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
명령을 안따를순 없죠. 그래도 처벌은 받아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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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ido님의 댓글의 댓글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내란같은 부당한 명령은 안따라야 합니다.
내란명령 따르는 순간부터 반역죄인 이죠.
내란명령 따르는 순간부터 반역죄인 이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무슨 듣보잡이냐 되물을 종자들이 참 많죠. 같은 공교육 받고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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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슬복실님의 댓글
일부 사람들은 국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정도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죄가 있죠. 국회에 들어가면 안되었고, 창을 깨고 들어가서도 안되었습니다.
단지 참작은 할 수 있을겁니다.
내란죄에 의하면 형법 87조 3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데요.
군인으로서 명령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점,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해서 대치한점, 창을 깨고 진입한점 등 고려하면, 차등을 줄지언정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죠. 국회에 들어가면 안되었고, 창을 깨고 들어가서도 안되었습니다.
단지 참작은 할 수 있을겁니다.
내란죄에 의하면 형법 87조 3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데요.
군인으로서 명령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점,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해서 대치한점, 창을 깨고 진입한점 등 고려하면, 차등을 줄지언정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Lasido님의 댓글의 댓글
@복슬복실님에게 답글
법개정 시급 하네요.
단순한게 아름답고, 복잡하지 않죠. 사형으로 통일 개정 해야 합니다. 쿠데타 군인들이 대한민국 접수하고, 독재 한다고 상상해보셔요.
단순한게 아름답고, 복잡하지 않죠. 사형으로 통일 개정 해야 합니다. 쿠데타 군인들이 대한민국 접수하고, 독재 한다고 상상해보셔요.
concept님의 댓글
일상에서 성실함이 생각이 없다면 악이 될 수 있죠.- 한나 아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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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