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정계선 재판관에 "스스로 회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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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4:34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58677?sid=100
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기피신청 기각에 따른 대응인 것 같은데..
너무 아무말이라 대응이라고 이야기 해도 되나요?
댓글 19
/ 1 페이지
호기심님의 댓글
정계선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형식(피소추인이 탄핵 직전 임명한 기관장의 제부임)의 기피에다,
위헌적 사유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예정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한다면,
까짓것, 정계선 재판관 기피도 고려 못할 것 없다 봅니다.
거기에 합의되면, 2월 기다릴 것도 없이, 1월 중에 결론 나올 것 같습니다.
위헌적 사유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예정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한다면,
까짓것, 정계선 재판관 기피도 고려 못할 것 없다 봅니다.
거기에 합의되면, 2월 기다릴 것도 없이, 1월 중에 결론 나올 것 같습니다.
HENE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찬성 6인이 요건이라 반대와 공석은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러는 거에요. ㅠㅠ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HENE님에게 답글
마은혁이 임명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형식 빠진 7인이 재판하는 셈입니다.
김형두가 훼방을 놓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교묘한 지연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까지 선심을 써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형두가 훼방을 놓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교묘한 지연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까지 선심을 써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Mickey2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