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주의]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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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19년 11월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연철 전 통일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북송 지시로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 돼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향해 “고위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며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했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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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망할 똥검놈들아 yo!
별나라왕자님의 댓글의 댓글
막상 이 수사가 개시되던 시점에선 주둥이를 철벽 수호 했다는 후문입니다.
고지라님의 댓글
EthanHunt님의 댓글
권한대행 인간은 여야 합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오히려 이건은 저짝 애들도 okay한거 아닙니까? 하.. 참.. 정말
검사 판사는 이걸 이렇게 판단하네... 하.. 진짜 개 ... 이하 생략할게요. 아우.. 속터집니다.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검사 이 쓰블넘들! 판사의 올바른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로 변경하겠습니다. 윗 댓글은 그냥 두겠슴돠.;;
serious님의 댓글
밤페이님의 댓글
1. 저들은 북한 해상에서 선장과 말다툼끝에 선장 살해.
2. 처벌이 두려워 모든 선원들 살해..
3. 탈주의 목적으로 일단 북한 항구로 돌아가 이거 저거 처분하고 있다가 하나가 잡혔나 어쨌나 그러고 해상으로 도주
4. NLL 남쪽 구역까지 도주..
5. 우리나라는 감청으로 쟤들이 뭔짓거리를 하고 튀었는지 사전에 다 파악.
6. 일주일 정도 NLL 에 있으면서 한국 해경인지 해군인지 지시를 따르지 않음.. 오래도 안오고 가래도 안가고..
7. 결국 해경인지 해군인지의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진압하여 우리나라 항구로 압송..
8. 뭔 일이 있었는지 당시 국회 정보위(저위에 이혜운 정보위 위원장포함) 의원들이 확인.
9.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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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권 바뀌고 난 이후..갑자기 저 살인마들은..불쌍한 북한 주민이 되어 버림..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Beni님의 댓글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일반 탈북민이 아니라 희대의 흉악범이잖아요.
서초동 개검 사는 아파트에 경비실장 시켜주고 거기 살게하면 되겠네요.
PurpleH님의 댓글
판결 난 것도 아니고 검새 지들이 몇년 때리고 싶어하는지 알게뭐라고 기사까지 뿌리는지..
fyh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