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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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저분들을.. 통제해 주세요! 영장집행인원은 신분증 다 보고! 통제해 주세요! 저 분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뭡니까! 왜 저분들을! 통제해 주세요! 빨리 통제헤 주세요! 비밀구역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게 현장 통제 강력하게 요청하는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오늘자 겸공 19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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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의 영장집행하는 인원들은 다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변호인은 왜 출입통제 안하고 관전에 이미 있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겁니다. 통제해 달라고요.
저분이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인데.
근데 공수처가 현장에서 물렁하고 안일하게 상황통제한게 아니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자신의 최대치 역량을 발휘한 겁니다.
저 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격앙돼 있고, 당장 통제해 달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공수처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줘야 합니다.
되돌아보니까 결국 다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잖아요 지금.
공수처도 작전을 100% 성공한 거예요.
공수처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경호처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경호처가 가장 많은 얘기를 할 대상인 것 같은데.
어제 새벽 5시에 다들 대기동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안귀령:
새벽 2시까지 소집령이 떨어졌는데, 이때 모였던 사람은 150여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그 분들이 150명 밖에 모이지 않았고,
나중에 새벽 5시에는 대기동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네. 그래서 새벽 6시쯤에 경찰이 진입시도했을 때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공관 내부를 돌면서 "방어에 나서라"고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여기에 응하는 경호관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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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공수처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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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 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
법률신문 | 2019.12.3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오른 이후 244일 만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동안 이어져온 검찰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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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12.3 쿠데타 맨몸저지, 탄핵집회, 남태령, 한남동)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 포함 범 진보 야당)
- 공수처
- 경찰
- 망설인 군인과 경호처
각자의 자리에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분들의 힘이 합쳐서 이뤄낸
내란/외환 유치 수괴 체포 성공작전입니다.
무혈과 비폭력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적 성과를
찬찬히 복기할 일이 많습니다.
그 기록의 일환으로 남깁니다.
뭐가 필요한지, 뭘 개선해야 할지, 뭘 길이 남길지에 관해서요.
이 글은 '공수처'에 관해서 입니다.
참고글:
BBC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검찰, 언론, 행정부, 어디든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 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08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916348251055
시골스타님의 댓글
kissing님의 댓글
감말랭이님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이해찬 전 당대표의 말씀처럼 진보가 20년 집권해야 겨우 편향이 바뀔 '틈새' 정도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8
전우용 학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군주는 수천년, 민주정의 역사는 100년 정도입니다.
그 기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뤄낸 성과는 놀랍습니다.
"
독재 체제 아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0년 넘게 살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민주제, 데모크라시는 언제냐. 우리가 총, 칼 앞에 맨몸으로 처음 서서 평화 시위를 벌인 것이 3.1 운동 때거든요. 3.1 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민주국가수립운동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군주제 시대에 autocracy 밑에 살 수 없다고 해서 독립과 동시에 민주국가를 수립하려고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도 민주제 역사,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100년 조금 넘었어요.
생략
지금의 이 지지부진함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무게를 가진 이른바 autocracy 세력, 왕당파 독재 세력과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힘을 길러왔던 민주 세력 사이의 이제 싸움이고, 이 싸움이 이제 어떻게 귀결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승, 완패로 귀결되지는 않을 거다. 다만 다음번의 휴정 협정은 조금 더 이제 반민주 왕당파 독재 세력의 기반을 축소하는 형태의, 영역을 축소하는 형태의 새로운 휴전 협정이 맺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아직은. 앞서고 있고.
"
https://humblefactory.co.kr/7301/2025년-1월-10일-금-the-살롱-12-3-내란-진압과-윤석열-체포가-더디/
SassyBrain님의 댓글
다리 쩍 벌리고 앉아서 거만하게 검사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을 껍니다.
공수처가 있다는게 정말 다행이죠...
고약상자님의 댓글
저들이 지금은 저래도 검찰이 날아가면 그 자리를 차지해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대신할 겁니다. 죽 쒀서 개 줄 수 있습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고민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수처가 없었다면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무혈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비빌님의 댓글
문제는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없거나 부족한 자들이 암기좀 잘했다는 이유로 그자리에서 쌀을 축내는 경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