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현재시대)에 아동 납치 성매매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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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3:31
본문
작년(2024년 4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
2010년생 A(13)양 등 2명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습니다.
부모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 VIP룸으로 데려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꼬맹이 비상대기조'로 불렸습니다.
피해 아동:
"강제로 관계를 했고,
하지 말라고 외쳤는데 계속 힘으로 했어요."
수원지방법원(1심)은
"유흥업소 사장 이씨에게 징역 5년,
직원 박씨에게 징역 4년 선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고
호텔에서 직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고 결론.
신분증과 보건증도 위조할 셈이었다.
피해아동은 6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질문: 법정은 어떤 모습이예요?
대답: 무표정이고 딱딱한 말투, 무서웠어요.
(쏟아진 법정 질문들, '네가 원해서 했지 않느냐' 피해아동 탓)
일을 시킨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 아니냐.
남자랑 잤냐고.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안 갔냐고 물어봤어요.
경찰보다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저희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무서웠어요.
죽여버린다고. 말 안들으면 팔다리 잘라버린다고..
감옥에서 범죄자들이 짧게 있는 것 같아서, 찾아올까봐 두려워요.
질문: 왜 자신이 나설 수 밖에 없었는지..
대답: 저희 같은 친구들이 나오지 않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사건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이들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로 남성 진모씨와 곡모 씨 2명의 행방도 쫒고 있습니다.
..............................
내란수괴 체포 전에 접한 영상입니다.
전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앞 둔 이슈에 잠시 묻어뒀다가
지금 공유합니다.
13세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입니다.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최종선고 하길 촉구합니다.
미래의 범죄에 힘을 줘서는 안됩니다.
댓글 85
/ 1 페이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허지님에게 답글
우리집 아이가 하교 후 안 돌아오는데
납치당해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된다면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납치당해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된다면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허지님에게 답글
요즘 같은 세상에 납치해서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는것도 미쳤고
5년밖에 안주는건 더 미쳤습니다.
5년밖에 안주는건 더 미쳤습니다.
swift님의 댓글
에효. 저랬는데 5년이라니....이러니 범죄가 끊이질 않지요.
150년은 해서 모범수같은걸로 형량 줄어들어도 여전히 감옥에 있도록 해야지.
5년이라니....에효...
150년은 해서 모범수같은걸로 형량 줄어들어도 여전히 감옥에 있도록 해야지.
5년이라니....에효...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이루얀님에게 답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아동 대상 범죄가 더 형량이 가볍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 대상 범죄일수록 형량을 높이고,
술 먹고 한 주취 범죄일 수록 '감형'이 아니라 형량을 높여야 하고요.
아동 대상 범죄가 더 형량이 가볍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 대상 범죄일수록 형량을 높이고,
술 먹고 한 주취 범죄일 수록 '감형'이 아니라 형량을 높여야 하고요.
ZshCenturion님의 댓글의 댓글
@이루얀님에게 답글
보통은 교도소에서 참교육 당하죠...
aquapill님의 댓글
"유흥업소 사장 이씨에게 징역 5년,
직원 박씨에게 징역 4년 선고"
와...이거 좀 봐요. 판사양반.
0 하나 빼먹은거 같습니다만.
직원 박씨에게 징역 4년 선고"
와...이거 좀 봐요. 판사양반.
0 하나 빼먹은거 같습니다만.
Elbowspin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0 하나도 부족합니다.
와 피가 꺼꾸로 솓는군요.
제 눈을 의심 했습니다.
와 피가 꺼꾸로 솓는군요.
제 눈을 의심 했습니다.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
이런 거 보면 법이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 입장에선 재수없게 걸려도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
potatochips님의 댓글
저기 갔던 손님들도 다 파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친듯..
FV4030님의 댓글
이게 표창장 급 형량 선고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참고로 수천년전 성경 기록에도 인신매매는 사형입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검사, 판사가 공범이네요
지방대 표창장 위조 같은 것도 징역4년인데
미성년자 성착취가 5년, 4년이라구요?
지방대 표창장 위조 같은 것도 징역4년인데
미성년자 성착취가 5년, 4년이라구요?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정경심 교수님이 4년인데 저런 xx들이 5년, 4년이라고요?
미친거 아닙니까? 40년, 50년 해도 열불이 터지는데.
미친거 아닙니까? 40년, 50년 해도 열불이 터지는데.
빅데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니아빠님에게 답글
정경심 교수님 같은 방식으로 형벌 때리면 거의 10년 아니면 무기징역 가야죠.
그만큼 불공정한 기소와 판결이였습니다. 사법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만큼 불공정한 기소와 판결이였습니다. 사법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5소년우주표류기님의 댓글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랄 놈들!!!!
피해 어린이들이 부디 심신을 회복하여 밝게 살길 기원합니다.
피해 어린이들이 부디 심신을 회복하여 밝게 살길 기원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15소년우주표류기님에게 답글
피해자에 대한 평생 심신 치료비 구상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고요.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고요.
까사포르투갈님의 댓글
2024년에 인신매매라니요 ㅜㅜ제가 피해자부모라면 가해자들 잔인하고 느리게 살해할겁니다
그나저나 형량이 참...검사 판사가 잘못인가요 법조항이 잘못인가요 답답하네요
그나저나 형량이 참...검사 판사가 잘못인가요 법조항이 잘못인가요 답답하네요
노말피플님의 댓글
진짜 너무하네요…
미국 처럼 형량이니 벌금이니 정말 높여야 합니다. 벌금 형량이 너무 너무 이해가 안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처럼 형량이니 벌금이니 정말 높여야 합니다. 벌금 형량이 너무 너무 이해가 안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저래놓고 고작 4년, 5년???? 이건 백퍼 검찰, 판새들이 저 유흥업소 손님일거란데 판새 부랄을 겁니다.
판새놈들 지 딸네미가 저렇게 됐어도 4,5년 때릴지 한번 묻고 싶군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놈들이 문제입니다...
판새놈들 지 딸네미가 저렇게 됐어도 4,5년 때릴지 한번 묻고 싶군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놈들이 문제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손님 중에 변호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13세 아이들이 어른의 위력 앞에 '싫다'고 분명히 얘기하기도 어렵죠.
아동이
거부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동이
거부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업소랑 성매수 남자들 모두 사형하는게 당연한건데 이 나라는 너무도 잘못됐어요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출처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2/capture_humanTrafficking_01.jsp
최악의 범죄인 아동 성매매가 양형 기준이 뭐 이래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양형기준이네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션님에게 답글
법 자체가 문제군요.
변호사들만 돈 벌겠습니다. 피해자는 뒷전이고 미래의 범죄에는 용기를 주면서요.
양형 기준 자체를 대폭 늘려야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들만 돈 벌겠습니다. 피해자는 뒷전이고 미래의 범죄에는 용기를 주면서요.
양형 기준 자체를 대폭 늘려야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린냥님의 댓글
판사들의 양형 기준을 손봐야지 계속 범죄자 양산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니 괴물같은 인간들이 경각심이 없나봅니다
귀요미님의 댓글의 댓글
@그린냥님에게 답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 읽은바로는 우리나라 법이 대륙법이라 우리가 원하는대로 징역 5백년 같은게 원칙상 불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영미법은 범죄자를 응징하는데에 의의를 두고 양형상한선이 없어서 징역3만년도 가능함. 영미법은 병과주의라서 죄를 3가지 지으면 징역 20년x3=60년인 식
대륙법은 범죄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양형에 상한선이 있고 병과주의가 아닌 가중주의를 따름)
그럼 대통령을 바꾸거나 국회의원을 바꿔도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불가능한건가요?
한국의 법 체계를 대륙법에서 영미법으로 바꾸는건 불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어디서 읽은바로는 우리나라 법이 대륙법이라 우리가 원하는대로 징역 5백년 같은게 원칙상 불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영미법은 범죄자를 응징하는데에 의의를 두고 양형상한선이 없어서 징역3만년도 가능함. 영미법은 병과주의라서 죄를 3가지 지으면 징역 20년x3=60년인 식
대륙법은 범죄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양형에 상한선이 있고 병과주의가 아닌 가중주의를 따름)
그럼 대통령을 바꾸거나 국회의원을 바꿔도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불가능한건가요?
한국의 법 체계를 대륙법에서 영미법으로 바꾸는건 불가능하다던데 맞나요?
DdongleK님의 댓글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성매매를 시켰는데... 5년?
저 아이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보복할까봐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합니다...
아동 관련범죄는 특히나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아이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보복할까봐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합니다...
아동 관련범죄는 특히나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YapSap님의 댓글
안타까운 일이네요 ㅜㅜ
저같으면 저 범죄자 놈들과 판사에게 사적제재라도 했을 거 같습니다
세상이 미쳤네요
저같으면 저 범죄자 놈들과 판사에게 사적제재라도 했을 거 같습니다
세상이 미쳤네요
온앤온님의 댓글
저 어린아이를 법정에 불러서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는것도 정말 욕나오고,
판결형량은 더욱더 분노하게 하네요
만약 현재 법이 정한 형량이 최고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국회에서 특별법이라도 올려서 저런 악마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악마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판결형량은 더욱더 분노하게 하네요
만약 현재 법이 정한 형량이 최고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국회에서 특별법이라도 올려서 저런 악마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악마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원주니님의 댓글
진짜 저것들 팔다리를 잘라버려야죠
미친놈들이네요
아니 판사가 미친건가???
5년????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미친놈들이네요
아니 판사가 미친건가???
5년????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두루미235님의 댓글
국회의원들이 저법을 수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20년, 무기징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meshine님의 댓글
같은 하늘 아래 너무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다는 것이 몸서리 쳐집니다.
살면서 이런 저런 일 한 두 번만 겪어봐도 다 알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죄를 지을 생각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일을 당했을때도 쉽게 조치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자포자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자신 안으로만 품으며 살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구하라나 설리의 일들을 겪으면서도 변화는 너무 더디네요..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느 분이 쓰신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출산율 저조하다고
사람들 탓하는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살면서 이런 저런 일 한 두 번만 겪어봐도 다 알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죄를 지을 생각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일을 당했을때도 쉽게 조치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자포자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자신 안으로만 품으며 살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구하라나 설리의 일들을 겪으면서도 변화는 너무 더디네요..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느 분이 쓰신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출산율 저조하다고
사람들 탓하는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윤석멸망님의 댓글
미국은 아동성범죄자는 같은 시설에 있는게 쪽팔린다고
죽이던지 죽도록 팬다고 하는데 한국은 범죄자 살기가 참 좋네요
죽이던지 죽도록 팬다고 하는데 한국은 범죄자 살기가 참 좋네요
크랜베리스콘님의 댓글
이건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고작 5년이라뇨.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 차이가 커야 변호사 몸값이 비싸집니다.
판사들이 고무줄 판결을 열심히 때리고,
옷 벗고 나와서 전직 판사라는 변호사 명함으로 장사하면 일년 만에 수 십억 벌 수 있죠.
전관 예우로 돈벌이하는 사법 카르텔을 부숴야합니다.
이걸 고작 5년이라뇨.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 차이가 커야 변호사 몸값이 비싸집니다.
판사들이 고무줄 판결을 열심히 때리고,
옷 벗고 나와서 전직 판사라는 변호사 명함으로 장사하면 일년 만에 수 십억 벌 수 있죠.
전관 예우로 돈벌이하는 사법 카르텔을 부숴야합니다.
허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