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해서 남은 논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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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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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고요. 남은건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사형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선진국이라지만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을 집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윤석열 따위의 인간 때문에 인권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지위(?)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을텐데요.
둘 다 합리적인 주장이라서 결론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전자에 조금더 찬성합니다. 다만 저런 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게 화가 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 13
/ 1 페이지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비빌님에게 답글
그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을 사형 집행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요.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비빌님에게 답글
사형선고순으로 집행해야한다는 이른바 선입선출룰은 없을 겁니다. 내란죄라는 최고의 중죄인이므로 이 자만 집행해도 됩니다. 군수통권자가 벌인 일이니 총살합시다.
유성매직님의 댓글
내란 수괴를 살려두는 것이야말로 인권 후진국이란걸 보여주는 거죠.
한 명의 범죄자를 위해 오천만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짓입니다.
한 명의 범죄자를 위해 오천만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짓입니다.
sierre님의 댓글
내란 국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사형시키는 걸로 시비거는 나라가 있다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만찐두빵님의 댓글
좀 예가 다른데 미국이 빈라덴 죽였다고 인권후진국이라고 비난했던가요
애초에 인권 선진국 타이틀이 우리 공동체에 안녕보다 중헌지도 몰겠네요
국가반란을 도모하며 반대세력을 싸잡아 처단하려고 했던 놈인데 그런놈에게 인권은 기대하고 싶지않습니다
애초에 인권 선진국 타이틀이 우리 공동체에 안녕보다 중헌지도 몰겠네요
국가반란을 도모하며 반대세력을 싸잡아 처단하려고 했던 놈인데 그런놈에게 인권은 기대하고 싶지않습니다
mtrz님의 댓글
한번 하고 없애면 그만 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영할 겁니다.
서구권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이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일 거라 봅니다.
이건 현존하는 독재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하나의 신호가 될 거예요.
도리어 소위 '자유진영'은 이걸 매우 환영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엔 사형 선고는 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무리의 우리가 남이가 정신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영할 겁니다.
서구권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이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일 거라 봅니다.
이건 현존하는 독재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하나의 신호가 될 거예요.
도리어 소위 '자유진영'은 이걸 매우 환영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엔 사형 선고는 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무리의 우리가 남이가 정신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Klaus님의 댓글
말을 순화해서 내란이지 국가반역죄에요
반역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거에 이견을 표할 나라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