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검색 포털

https://www.nanumkorea.go.kr/nts/list.do

윤미향 전 의원은 검찰이 윤 전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했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은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에서 후원금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정작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문제는 기부금 만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 같은 사람을 쓰기 힘들기에 열악한 운영 상황에서 회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항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털면 먼지 안나올 곳이 없다'라는 것인데,

결국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검찰에게 머리부터 발끝 까지 털린 것과 같다고 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단법인도 많을 겁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이런 곳이 나오더군요.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http://www.womenvoters.or.kr/)

여긴 저 위에 국세청 공익법인 검색 포털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더군요.

송영길 전 의원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저 7억원에 대해서 송 의원이 돈을 유용 했다라는 증거가 있을텐데 또 그런 이야기는 없더군요. 어차피 이건 1심 판결일 뿐이니까요...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라면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게 맞겠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만인에 평등'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