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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내란 수사가 쉽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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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 58.♡.156.59
2025.01.17 23:46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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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또 거부권 행사 할겁니다.

그야말로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행사에 따른 책임은 법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책임져야하는데, 
임시직인 최상목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사실상 없죠.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후로

지금 사실상 헌재와 법원이 내란 관련 처벌을 하드 캐리하는 중인데,

입법부에서는 진척이 없네요. 행정부와 100석 여당이 다수야당의 발목을 충분히 잡고 있네요.

^^ 윤석열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에서 계엄선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버티면 검찰이 주도권을 다시 잡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민주당으로만은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솟구치는 짜증에 또 밤잠을 설치게 되네요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국민의 힘을 박멸하는 연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소리달 (209.♡.53.254)
어제 23:47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투표방해 조져버려도 됩니다
디오96 (118.♡.238.105)
어제 23:48
이거 거부권쓰면 탄핵시켜버려야죠.
JINH (183.♡.155.7)
어제 23:49
특검법을 받아도 대법원이 추천한 특별검사 임명 거부할겁니다. 이래저래 핑계대면서…산넘어산이네요
y0ung1l (39.♡.150.241)
어제 23:49
이거 거부권 쓰면 하목이 냅두고
나머지 다 탄핵시켜야 할듯합니다.
식물 대통령 권한대행
흔적의의미 (58.♡.151.58)
어제 23:51
거부권 쓰고 재의결까지 부결되면 그땐 국무위원들 다 날려버리고 내란특검 원안 + 김건희 특검으로 싹 다 갈아버려야 합니다.
찡찡이 (58.♡.156.59)
어제 23:54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아무리 여론조사 과표집이라도 이정도로 여론이 달라질줄 알았다면,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12월 초반에 국무위원 전부 날려버렸어야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webzero (39.♡.186.212)
어제 23:51
법률거부권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중 상당히 큰 권한이라서 이렇게 계속 자기 멋대로 사용할시 탄핵 사유가 되죠.
또한 법률거부권을 계속 사용하는것이 앞으로의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은 선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결국 국민 과 국가를 위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법률거부권을 대통령이 마음껏 사용 할수 있는 하나의 버튼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 더나아가서는 국민 주권을 무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찡찡이 (58.♡.156.59)
어제 23:54
@webzero님에게 답글 네, 저도 이미 여론은 여론대로 나빠졌는데, 눈치보지말고 권한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webzero (39.♡.186.212)
00:02
@찡찡이님에게 답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투표 해서 선출 하는 권력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인데,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그 국회의원들이 통과 시킨 법률을 거부 하는것이어서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사용할시 법률이 왜 국민 과 국가에 문제가 되는것인지를 납득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위헌 이다, 위헌 요소가 있다 이러한 모든것이 결국 탄핵 사유가 되는거죠.
대통령의 행위 하나 하나가 국가 와 국민을 위한것인데 그냥 버튼 누르는 것 처럼 저거 위헌 이다 그래서
법률 통과 안된다 이러면 국가의 입법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으로 바로 위헌 행위를 한것이니까요.
Mickey20 (106.♡.69.206)
어제 23:53
탄핵해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안될거면 저자리에 둘 필요가 없죠 이주호가 되든 뭐가되든 목을쳐야죠
no_profile 이구역미친개 (106.♡.68.117)
어제 23:56
박근혜 탄핵때 처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내란당 의원 8명 설득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시간만 계속 가고 내란수사는 시마이일듯.
아니면 관련된 국무위원들 다 날려버리는 강공으로 가던가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 군도, 검찰도, 경찰도 점점 통제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