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관회의 내용 중 이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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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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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 폭동 관련 긴급대법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번 구속영장 재판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신경쓰겠다는 의견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많은 재판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한 얘기일까요?
현재 재판에 대한 얘기라면 대법관 중에 내란과 폭동을 옹호하는 자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치주의에 위기가 온 것은 법원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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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인데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저 얘기가 걸리더라구요.
aquapill님의 댓글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 1심 단독판사가 판결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 아닐까 생각했어요.
현 제도 하에서는 고작 구속영장을 놓고 합의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상이 대통령이니 이런 경우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라 느꼈습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고작 구속영장을 놓고 합의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상이 대통령이니 이런 경우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라 느꼈습니다.
PLA671님의 댓글
폭동을 일으켜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나요? 말로 할 때 안 듣고 패야 반응이 온다면, 강아지 중에서도 하급에 해당되는데요...
Lasido님의 댓글
KBS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법원. 얻어터져도 불쌍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1도 안 생기는…
법원행정처장 천엽 아니고, 가운데에 대자 들어간 천대엽.
천엽 천대엽이 길거리인터뷰 하는 것 보니 웃기더라구요. 천대엽이 국회 출석해서 쏟아낸 주옥같은 말들이 생각나서…
법원행정처장 천엽 아니고, 가운데에 대자 들어간 천대엽.
천엽 천대엽이 길거리인터뷰 하는 것 보니 웃기더라구요. 천대엽이 국회 출석해서 쏟아낸 주옥같은 말들이 생각나서…
UrsaMinor님의 댓글